[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를 교체할것으로 알려졌다.

2.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중도실용'이라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어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야권 통합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198억원으로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14조원 가운데 수급자가 직접 기부를 결정한 돈은 전체의 0.2%인 28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추진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술실 CCTV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4.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와 정책 변수로 국세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매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던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줄줄이 뒤로 밀려 국세청에선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시정·변경·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 위반 행위 당시 설립·경영자의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 경기종합 ]

1.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의 부진으로 7월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넘게 감소해, 이달 초 반짝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출이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2. 우유 원유가격이 내년 8월 1일부로 21원 인상된다.

3. 정부가 부동산시장으로 시중 유동성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익창출 가능성이 큰 수소충전소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한다.

4. ‘야놀자’, ‘여기 어때’ 등 숙박 앱 업체들이 예약 한 건당 수수료 10% 외에 광고비로 한 달에 최대 300만 원을 받아 불공정한 갑질이 있는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 포스코가 코로나19에 따른 철강 수요산업 부진으로 2분기에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5.9%, 영업이익은 84% 감소했다.

6. 5조원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한온시스템의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온시스템 지분을 사들여 타이어사업 외에도 자동차부품사업에 힘을 쏟을것으로 전망된다.

7.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로 침체에 빠진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과 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 4중고를 겪으면서 고사위기에 놓였다.

8. 포장공사업을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파일공사와 묶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개편하는 정부 방침에 포장공사업체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하고 있다.

9.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인 'AZD1222'의 원활한 글로벌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글로벌 바이오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3자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원·달러 환율은 유럽연합의 부양책 합의와 미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로 5.40원 하락한 1,197.80원에 마감했다.

2. 21일 채권시장은 유럽연합의 경제회복기금 합의 소식과 외국인이 국채선물시장에서 매수세를 줄인 점이 약세로 작용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7bp 상승한 0.818%에, 10년물은 2.2bp 오른 1.356%로 마감했다.

3. 21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수에 힘입어 1.39% 상승한 2,228.83에, 코스닥은 1.10% 상승한 790.5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6.89% 오르고 은행업종이 0.83% 하락했다.

4.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유동성 정책의 추가ㆍ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방역·경제정책 간 조화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5. KDB산업은행이 입찰자격까지 바꿔가며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4년간 83억원 규모의 영업점 경비 용역 계약을 부당하게 몰아줘 감사원에 적발됐다.

6. 한국은행 노조가 2016년부터 가입해 활동해온 민노총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며 탈퇴한다.

7. 정부는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400%까지 높여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최대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8. 내년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30~40%에 공급되고 서울 도심내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로 시세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되는 순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9. 강남 4구 내 18개 단지 가격은 현 정부 초기 11억3천900만원이었던 25평 아파트 가격이 현재 17억2천600만원으로 52% 상승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상승액이며, 상승률로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세 번째다.

10. 관광개발사업에 개발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대규모 주거시설을 넣는 과정에서 특혜 비리로 점철됐던 부산 해운대 관광도시개발사업인 엘시티가 올해 8월까지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 온천 등 콘셉트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금은 139억원으로 알려졌다.

11.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계획이다.

[ 사회/이슈 ]

1. 2019년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6621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 늘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구당 순자산도 5.5% 증가한 약 4억6300만원으로 추산된다.

2. 판매되는 후추, 계피, 큐민 등 14개 제품 분말 향신료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3. 사망한 가족에게서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상속인에게 앞으로 금융 당국이 직접 해당 정보를 알려준다.

4. 생명보험 상품 가운데 보험가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암과 심근경색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으로 나타났다.

5.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 A씨 측이, 그동안 서울시에 피해를 호소하고도 묵살당해온 정황을 공개하는 2차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11시에 연다.

6. 21일 방생한 경기 용인시 한 물류창고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화재는 냉방용 쿨링펜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7. 1조원대 사기 주범이자 '검언유착' 의혹 폭로 중심에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437억원에 달하는 투자 사기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 서울 송파구 공연장에서 최대 5200명이 모이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된다.

9. 베트남에서 마약 40㎏을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인천으로 밀반출하려던 전직 경찰 출신 한국인 등 일당 7명이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 국 제 ]

1.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유럽연합의 부양책 합의에도 핵심 기술 기업 주가 부진에 다우존스 0.60% 상승, S&P 500 지수 0.17%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81% 하락하며 혼조 마감했다.

2. 21일(현지시간)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유럽연합의 재정 부양책 합의 등에 힘입어 배럴당 2.8% 상승한 41.96달러에 마감했다.

3. 21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약세와 코로나19에 따른 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1.5% 상승한 1.843.90달러에 마감했다.

4.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창지 에스켈 섬유, 허페이 비트랜드 정보기술, 허페이 메이링 등 중국 기업 11개를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으며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5.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앤트그룹이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앤트그룹 기업가치가 2천억 달러를 넘는다면 미국의 주요 은행인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를 넘어선다.

6.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7천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년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7. 베트남 정부가 4년 전에 중단한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해 2040년까지 발전용량을 1천MW(메가와트)로 올리고, 2045년까지 5천MW로 늘린다는 구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궁금한 이야기 ]

1. 시중에 판매되는 '수돗물 필터'는 1~5㎛(마이크로미터)로 0.5~1㎝ 크기의 깔따구류 유충을 비롯해 각종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으며 필터는 1~2개월마다 교체를 해야한다.

2.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2년 후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 등 각자의 사정에 맞춘 특약을 추가해도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된다면 특약 조항의 효력이 무력화 된다.

3.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으며 북한은 올해 25위로 전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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