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김창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0년대 들어서 지구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美·中·러 강대국을 위시하여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도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헤게모니로 세계질서의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시대적 대 전환기에 돌입하고 있다.

  2020년 한반도 주변 東北亞 안보자화상은 미국 주도 美·中 무역전쟁에 국익의 향배가 달려 있고, 韓·日간에는 對韓 경제제재와 WTO 제소 등 자존심 걸린 다방면의 신경전이 진행 중이다. 또 중국은 한국에 대해 조금만 거슬려도 길들이기 식의 고압적인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도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수시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자화상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pandemic) 와중에 국운이 따르는 듯 대한민국이 기존 선진국 이상의 과학적 사회·문화시스템과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것과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위상이 기대 이상 갖추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선배 세대의 헌신과 오늘의 세대가 힘써 맡은바 직분에 충실해 왔던 까닭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주목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는 조용히 다가온다. 편안할 때일수록 위험이 닥칠 때를 생각해야 한다. “군자는 태평할 때에도 위기를 잊지 않고 순탄할 때에도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음을 잊지 않으며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周易, 계사전」) 고 했다.

  작은 성공에 취하다 보면 냉정함을 잃어 버리기 십상이다. ‘준비없이 대책없이 지내다간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날이 녹스는 줄 모른다’ 고 했다. 安居危思(안거위사)이고 安危不忘(안위불망) 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손자병법 모공편」) 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유비무환(有備無患, 「書經」 「춘추좌씨전」)으로써 23전 23승을 일구어냈다.

[ 미래 질서에 대한 통찰적 예측과 자존감 있고 정의로운 자세가 굳건한 안보이다 ]

  대한민국이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고 굳건하고도 지속적인 안전보장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먼저 정신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왔다. 험난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혼연일체로 타개해 나간다. 그러나 평시에는 국내외 이념적 진영으로 양분되어 심각한 대립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해결책에 대한 통찰은 자존감과 정의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자존감과 정의로움의 비밀키는 영광스런 고대사에서 비롯되는 알타이계 한민족의 대인(大人)적 기질과 동시에 수많은 수난의 역사에서도 위기 때마다 끈기있게 가닥과 중심을 잃지 않고 물려져 내려온 정의로운 민족적 DNA에 스며있다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존감과 정의감을 지속적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면서 백 년 천 년의 대계를 향해 꾸준히 교육되어져야 천 년의 안보가 구축될 것이다. 정의로운 교육이 지속 된다면 천 년의 굳건한 안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美 예일대 O.A.베스타 역사학과 교수는 한국인의 의로움(義)에 대해 특별히 임진왜란 당시 의병(義兵)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은 중국인과 일본인과는 유별난 특징적인 의로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로움이 오늘의 한국을 존속하게 해 왔고, 위기 때마다 강한 응집력(cohesion)으로 수난을 극복해왔다고 강론하고 있음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 모든 존재는 그 자체 존재의 가치가 다 있다. 생물과 무생물, 동·식물 및 미생물도 각각의 존재와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각기 분란도 모두 이유가 있다는 그러한 입장과 입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적어도 상대를 폄하하면서 독점적 우위만 차지하고자 하는 독재스러운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로움을 잃지 않고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것이 국가(nation)의 단합의 기반 임을 어찌 모르겠다고 하겠는가?

  다음으로 부국강병적 인재육성이다. 고도의 과학기술발달로 지구가 이웃이 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구적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인의 봉사와 헌신적 역량이 재발견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국의 슈바이처들이 오지에서 위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우리 민족은 어려운 이웃을 어여삐 돌보고 또 약자의 인권에 쉬이 눈감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이러한 헌신적 자질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정의적 리더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녹록치 않다. 한반도 북쪽과 가까이 섬나라 이웃은 상식 밖이다.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고 정의로움을 외면한 채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불의에 가득 차 있다. 또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로 포장된 중국몽으로 주변을 지배 속국화할려고 호시탐탐 기도(企圖, design)하고 있다. 약하면 굴종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비굴한 굴복적 습성이 베이게 된다.

  그래서 부국강병적 안보의식 무장이 시급하다. 부국강병책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관중이 “나무 하나로 집을 지을 수 없고, 한줄기의 강물로 결코 바다를 이룰 수 없다”라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다섯 명의 인재를 추천한 데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 훌륭한 과학자가 신기술을 발명하고 발견해 내듯이 안보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를 택하는 데는 다섯 가지 표준이 있다고 한다. “평소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을 살피고, 부귀할 때에는 그와 왕래가 있는 사람을 살피고, 관직에 있을 때에는 그가 천거한 사람을 살피고, 곤궁한 상황에서는 그가 하지 않는 일을 살피고, 어려울 때에는 그가 취하지 않는 것을 살핀다”(「史記」)고 했다. 교묘한 말, 헐뜯는 말을 멀리하고 원칙으로 대처하는 인재가 그것이다.

  “형벌은 잘못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고, 상은 공(功)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은 고금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형벌과 상은 천하의 것이지 폐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찌 좋고 싫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국 송나라 재상 조보 927~976) 라고 한 것처럼 원칙과 상식적 절차를 중히 여기는 진정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정의로운 인물이 절실한 때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환기적 안보상황 시점이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과학기술로 무장된 부국부민강병을 일구어내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과 한·일 갈등의 복합적 난관 속에서 북핵과 미사일위협을 극복하는 단단한 국방력을 키워내야 하며, 한미동맹, 전작권, 정전협정, 남북통합에 대한 통찰적 혜안과 불의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안보관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래 질서에 대한 통찰적 예측과 혼란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굳건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체 형국을 가늠하는 거시적 안보관과 정의로움을 갖추고서 원칙과 상식적 절차로 국력을 결집해 내고, 인류애로 지구적 환경을 지켜내는 리더십의 인물들을 길러내야 한다. 이에, 미래 대비 유비무한의 전략적 안보의식 함양이 새삼 중요함을 거론해 본다. 끝.

김창우 /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강릉원주대 안보국방정책학과 겸임교수 / 법학박사 / 사회적코칭협회 이사(KPC 전문코치) / 2020년도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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