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21대 국회에서 희생자 보상, 군법회의 무효화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설득이 과제인 가운데, 원희룡 지사의 여야 합의 처리 또한 관건이다.
 

27일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가 배보상할 내용은 희생자의 보상금과, 그 액수에서 한국전쟁 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서 지급받은 배상금의 평균금액을 제시했다.

 

당시 사법기관이 1948년부터 1949년까지 고등군법회의 명령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내용도 담겨있다.

 

민주당이 당론 채택으로 통합당까지의 당론으로 추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원지사의 결단과 의지도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다른 과거사와의 관계나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보상 합의에 난색을 표시한 기획재정부, 군사재판 무효화에 신중한 접근 의견을 보여 온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지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