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남북 경협 이면합의 논란으로 통합당의 임명 유보 주장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해‘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의 ‘실검 챌린지’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28일에는‘문재인 파면한다’가 1위에 올랐다.

. 여권이 지난 2년간 칭찬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태도를 바꿔, '최 원장 흔들기'에 나선 데는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차관급) 인사에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2번이나 요구했지만 거부 당한것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알려졌다.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처리한다.

. 통합당 불참속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나 개헌을 통해 완성하기 위해 올해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한다.

. 통합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상임위 보이콧 등 다양한 원내투쟁 방식을 열어두고 대책을 논의한다.

. 통합당 의원 및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액은 총 213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7700만 원으로 통합당 의원 103명중 41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 외교부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이 이른바 '아베 사죄상'을 설치한 것에 대해 타국 지도자를 예우하는 외교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11조4천억원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해 3년 후에 5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가 서울에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내년 6월에 시행된다.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가 돼 왔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산업 확대는 물론 우리 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개발의 길이 열렸다.

. 교육부가 수능 방역 대책을 다음달 발표한다.

. 행안부가 다음달 서울청사 본관, 광화문 KT타워 등에 있는 산재한 잔류 부서들을 모두 세종시 임차 청사(KT&G, 세종타워)로 이전할 계획이다.

. 법무부가 선임연구관과 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검사들이 맡았던 자리를 없애는 대검찰청 직제개편을 한다.

. 직원이 4명뿐인 컴퓨터기기 업체가 공적 마스크보다 2배 넘게 비싼 가격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60억원 규모의 베트남산 마스크를 납품해 특혜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 경기도는 4급이상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서울 서대문 구청장이 2015년 서대문구청 7급 별정직 환경 분야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경기종합 ]

.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4.2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국내 500대 기업 직원들이 1만 2천명 이상 감소했다.

. 상장사들이 유통 주식 증가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주주들에게 공짜로 신주를 나눠주는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자금조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애플이 삼성전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형 아이폰에 사용되는 OLED 패널 대부분을 LG디스플레이에 발주해, 전세계 스마트폰 용 OLED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삼성전자의 아성에 틈이 생겼다.

. 국내에서 판매된 미국 테슬라 ‘모델3’의 오토파일럿 결함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분기 코로나 특수로 메모리 호황을 누렸지만 3분기 메모리 수요 감소와 4월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D램 현물가격이 더 떨어져 하반기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

. 삼성SDI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 스쿠터 등에 들어가는 2차전지 수요 증가가 자동차와 스마트폰 배터리의 부진을 메우면서 작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은 34.0% 줄었지만 시장 예측치를 웃도는 2분기 영업이익을 냈다.

. 포항시 버스 노선에 투입된 현대자동차 친환경 전기버스 일부 차량들이 배터리와 충전기 이상을 보이고 있어 현대차측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비스팀을 상주시킨다.

. 두산그룹이 두산모트롤BG와 네오플럭스 매각을 마무리하면 3조원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돼 재무구조 개선 자구안 목표를 달성한다.

. 네이버가 앞서 선보인 결제·통장 서비스에 소상공인 대상 대출상품을 추가해 금융업 전 영역에 진출한다.

. 현대건설이 총 11억7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홍콩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병원' 공사를 수주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황이 침체되어 올해 조선사들이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한 수주절벽으로 또 다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 신라호텔 내 전통 한옥호텔 부지에 유적이 발견된 구역은 호텔이 들어설 장소도 아니어서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과 중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제약·바이오 업체와 연구소들이 앞다퉈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 시험에 속속 진입한 가운데 국내에선 지난달 임상 1·2a상에 들어간 제넥신의 백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

. 28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로 0.80원 상승한 1,196.90원에마감했다.

. 28일 채권시장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bp 상승한 0.813%에, 10년물은 2.5bp 오른 1.329%로 마감했다.

. 28일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3.41% 오른 8만100원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 28일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로 1.76% 상승한 2,256.99에, 코스닥은 0.83% 상승한 807.85로 마감됐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이 4.23% 오르고 섬유·의복업종이 0.92% 하락했다.

. 올 상반기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88만명가량 순증해 총 가입자수는 2639만명으로 집계됐다.

. 코로나19 위기에 미리 대응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금융그룹 ‘빅4’가 지난 2분기 1조5000억원대 대손충당금을 쌓아 하반기 실적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9월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8년 만에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 2018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기·횡령·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된 P2P 업체는 18곳으로 금감원이 다음달 말 P2P 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연계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부실 업체들의 대거 퇴출이 예상된다.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며 전용면적 40㎡ 미만의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천380만원이라로 나타났다.

. 소급 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한다.

.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은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

[ 사회/이슈 ]

. 55~79세 고령층 인구 1427만명 가운데 불안한 노후 때문에 73세가지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67.4%로 조사됐지만 바람과 달리 고령층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가계가 한 해 동안 직접 부담한 평균 의료비는 208만원으로 조사됐다.

.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28.4%·이재명 21.2%·윤석열 10.3% 순으로 나타났다.

.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동영상 앱 중 ‘유튜브’가 독보적인 1위로 차순위인 틱톡, 넷플릭스, 웨이브 등 2~6위 동영상 앱 이용시간을 모두 더해도 유튜브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폴스크바겐이 2015년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에게 1인당 24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한 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100만원 정비쿠폰이 전부로 알려졌다.

. 노무현재단이 예산 200억원을 들여 봉하마을 내 건립을 추진해 온 노무현 기념관이 문체부와 김해시 관광사업으로 변경돼 ‘깨어 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란 이름으로 건설 중이어서 서울에 333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노무현센터와의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 코로나19 방역방해와 56억원의 횡령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 대구 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국 제 ]

.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미국의 제5차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다우존스 0.77% 하락, S&P 500 지수 0.65% 하락, 나스닥 1.27% 하락 마감했다.

. 28일(현지시간)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국 재고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 속에 달러 약세 흐름이 진정되면서 1.4% 하락한 41.04달러에 마감했다.

. 28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지표 부진으로 경제 전망 우려가 커져 0.7% 상승한 1,944.60달러에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과 은 등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 미국의 7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전달의 98.3에서 92.6으로 내려앉고 실시간 성장을 추적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주간경제지수가 7.24% 하락을 가리켜 경기 회복이 정체되고 있다.

. 구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허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 퀄컴이 5분 만에 스마트폰 배터리를 5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 충전 솔루션을 3분기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선보인다.

. 중국 텐센트 주식이 올해들어 40%가량 상승하면서 시총은 약 804조2천억으로 페이스북을 제치고 세계 7위 시총 기업이 됐다.

. 중국 코로나19 다롄발 감염이 베이징 등 5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 2019년 기준 중국 가구 총자산은 63조8천억달러로 이는 전 세계 자산의 18%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 이란군이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항공모함을 미사일로 맞혀 파괴하는 훈련을 했다.

. 브라질 정부가 최대 규모 범죄조직 PCC 해체를 목표로 전국 27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대대적인 작전에 나섰다.

[ 궁금한 이야기 ]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미국은 한여름이지만,2위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어서 코로나19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국내 거주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는 탈북민만 900명에 달해 관리의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달 14일부터 주말에 카드 결제로 5번 외식하면 다음번 외식 때 정부가 1만 원을 깎아주고 이달 말부터 농축산물을 살 때 최대 1만원 깍아주는 할인권 400만장이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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