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각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청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 고용 문제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를 떠나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에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최악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7%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고용 상황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역시 수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출이 3조 원 넘게 증가했다.

또한 홍의원은 정부는 신기루 같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내려온다며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행정이 만든 일자리가 아닌 기업이 만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용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꼬집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질타했다.

홍의원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실업급여 중독'이 늘어나고 있다. 3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가 올해 벌써 2만 명을 넘었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구직급여 수습 기간 중 재취업률을 보면 2018년 28.9%에서 2019년 25.8%로 낮아졌다"면서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며, 급여 수습 기간 중 재취업률 하락은 최근 제조업 고용상황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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