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으로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내정했다.

.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분야 한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다음달 발의 하고 11월 초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남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민주당이 내년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현역의원들의 감점 불이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당헌·당규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유럽연합이 북한의 '조선 엑스포' 등 개인 6명과 기관 3곳이 사이버 공격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EU 입국 제한과 자산 동결 등의 제재 부과를 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정부가 1조원대 내수소비를 이끌기 위해 1400억원을 들여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8대분야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 2018~2020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2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아파트 36채를 보유해 2년 6개월 동안 120억 35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은 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규모를 허술하게 산정해 기금의 고갈시점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도 2057년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 서울 서초구가 SH공사가 제출한 우면동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허가 못 함’ 통보를 함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용 유휴부지 찾기에 첫 제동이 걸렸다.

. 교육부는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특별장학금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대학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지만 적립금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기존 검찰과 국정원 권한까지 넘겨받아 수사·정보·보안 업무를 총망라하는 '공룡 수사 기관'이 됐지만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개 유형의 범죄에 국한됐다.

. 국가정보원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해외·북한 정보 업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력 성폭력 범죄자가 가장 많은 정부기관은 경찰청으로 총 137명이며 과기부 25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8명, 국세청 12명이 뒤를 이었다.

. 고용노동부가 쏟아지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1200여명의 단기계약직을 급히 뽑는 바람에 전산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지원금 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거 선발되면서 업무 경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의미 없이 세금만 축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원가 대비 80%, 50%에도 못미치는 낮은 요금 때문에 전국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조4100억원을 넘었다.

. 2019년 405개 지방공기업의 당기 순손실은 1조2791억원으로, 2018년 4936억원보다 159.2% 증가했다.

. SH등 전국 도시개발공사는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지만 임대주택 분양수익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점차 줄고 있다.

[ 경기종합 ]

.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달 말 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36만7000명으로 지난달 제조업에서만 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 긴 장마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사과 가격이 1주일새 7% 상승했다.

.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올해 2분기에 스마트폰 5천580만대를 팔아 5천370만대에 그친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따돌렸다.

. 코로나19 사태에도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23.5% 증가한 8조1500억원으로 60%가 반도체 영업이익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항만업계 노동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놓였다.

.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플랜B'는 영구채를 전환해 채권단을 최대주주로 끌어올리고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며, 산업은행은 다음주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의 운영자금 통장 압류로 인해 협력업체 물품대금 지급은 물론 직원 급여까지 걱정해야 하는 등 경영난에 몰렸다.

.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을 대상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서 경영권 다툼이 우려된다.

. 한국조선해양이 네덜란드 에너지회사 로열더치쉘의 LNG운반선 6척 수주 발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분기 매출 1조9025억원을 기록한 네이버와 자동차보험 시장 2~4위인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제휴하여 신규 계약이 성사되면 보험료의 11%를 네이버에 지급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30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매수가 우위를 보이며 1.30원 상승한 1,194.40원에 마감했다.

. 30일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통화완화 선호와 국고채 발행 물량이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bp 하락한 0.799%에, 10년물은 2.8bp 내린 1.281%에 마감했다.

. 30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5거래일 연속 이어지며 0.17% 상승한 2,267.01에, 코스닥은 0.69% 상승한 814.19로 마감됐으며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2.13% 오르고 철강·금속업종이 1.28% 하락했다.

. 올해 상반기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못 쓰게 된 손상화폐 규모는 2조6923억원으로 장수로는 3억4570만장이다.

.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금액은 4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2% 늘어났다.

. 올해 상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영향 등으로 28조7천억원으로 1전년 동기보다 176.0% 증가했다.

. 기재부가 오는 8월에 13조3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되, 유동 자금이 5G, 자율차 및 친환경 분야투자로 이어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는 은행과 통신사 간 공동 요금제 개발과 요금 할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데이터 활용과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나서는 추세라고한다.

. 2028년에 군위군 소보읍·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합의한은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시설을 군위 지역에 배치하고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 전세 물량마저 구하기 힘들어지자 미분양까지 사자에 나서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9262가구로 5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 사회/이슈 ]

. 세입자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전 세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3분의 1가량인 약 8억명이 납에 중독돼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강원 홍천의 캠핑장을 찾은 인터넷 카페 모임 6가족 중 3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대면 여행 트렌드로 주목을 받은 캠핑에도 비상이 걸렸다.

.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대전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는 지난 30여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 현재 아파트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와 전직 비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스모킹건'으로 손꼽혔던 휴대폰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다.

[ 국 제 ]

.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 성장률 추락에도 기술주들이 버티면서 다우존스 0.85% 하락, S&P 500 지수 0.38% 하락한 반면 나스닥 0.43% 상승해 혼조세로 마감했다.

. 30일(현지시간)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추락한 데다 정치 불확실성도 고조되면서 배럴당 3.3% 하락한 39.92달러에 마감했다.

. 30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최근 상승으로 인한 저항으로 인해 온스당 0.6% 하락한 1,942.30달러에 마감해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9%로 73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 미국은 브라질이 자국 5G구축 사업자로 중국 화웨이를 선정한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도요타자동차는 올 상반기 전 세계 판매량이 377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감소했으며 GM은 지난 2분기 8억달러(약 9600억원)의 손실을 봤다.

. 중국이 오는 10월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열어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이 원인으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1%를 기록했다.

. 인도 뭄바이 빈민가 주민 5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세계 첫 집단면역 사례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일종의 교차반응을 일으켜 가벼운 감기를 앓고 나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증상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다.

secholl@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