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 추현주
  • 승인 2020.08.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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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운영, 제주도 읍면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
단, 동지역은 제외, 제주도 행정시 동지역과 묘지 포함시킬 계획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월 부터 2년간(8월 5일∼2022년 8월 4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제주도의 경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동지역은 제외된다. 도는 행정시 동(洞)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시 동(洞)지역과 묘지를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토지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건물은 행정시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 조사와 2개월간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운영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인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촉 보증인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서 작성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법 제정 이후 도민들의 요구사항인 묘지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행정시 동(洞)지역이 제외된 사항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z2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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