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남 정읍 · 고창)이 지난달 30일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에 대해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렸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윤 의원은 2일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면서 미국을 예로 들며 “(선진국이 될수록)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는)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인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재차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임을 언급한 뒤 “(지금 상황은) 매우 정상”이라며, 그 예를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 뒤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라면서 “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이어 그는 “2년 전세 계약하고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진다. 이번에 또 이사 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전세금 올리자고)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봐 불안하고, 아이는 친구들 있는 동네에서 떠나기 싫어해 좌불안석”이라며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돼 마음을 놓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의 글을 종합해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월세를 사는 게 세계적인 추세로 전세라는 독특한 한국적 임차제도인 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전세 임대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고 이자(월세)를 내는 것이나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나 ‘똑같다’는 취지의 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월세 살아봤나? 한달 한달 피가 마른다. 진짜 국회의원들이 현실을 모르고 일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나마 전세 제도가 있어서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 매달 월세가 나가면 어떻게 돈을 모으나” “월세는 나가는 돈이고, 전세는 돌아오는 돈이다” “본인 스스로가 다주택자면 그냥 입 다물어라” “그 많은 국민들이 당신이 좋아하는 월세 놔두고 전세 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본 적이 없나?” 등의 댓글을 통해 윤 의원을 질타했다.

한편 이른바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고 21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았으며, 현재 종로구 구기동에 연립주택(159㎡ · 3억 8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에 오피스텔(23159㎡ · 현시가 2억6000만원)을 한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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