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대란 불러온 임대차3법 ‘자화자찬’···전국민 월세시대, 서민 가슴에 ‘못질’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마크 트윈의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명언을 인용하며 “지금 정부여당은 망치를 들고 모든 문제를 무조건 내리쳐 손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못질하듯 통제와 억압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지리한 남 탓을 한다”며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부터 전·월세대란을 불러온 ‘임대차3법’을 자화자찬한 것도 모자라, 모든 문제는 과거정부 탓이라고 끝을 맺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례도 정비되지 않은 임대차3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놓고선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다”면서 “부작용은 등한시한 채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이제 와서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한다”며, “그리고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으로 남은 부동산법도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처리 된 법까지 끌고와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과거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서툰 못질로 여기저기 생채기를 내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배 대변인은 “부작용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섬세하게 정책을 조정하고 입안해야 할 책임자들이 핀셋을 들어야 할 곳까지 망치를 들이대 내리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더해 “집값 폭등으로 국민은 고통 받는 와중에 ‘전국민 월세시대’라는 말로 서민 가슴에 못질하는 여당에게 전한다”면서 “월세에서는 액자를 걸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는 일 하나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현실을 아마 모를 듯하다. 이제 망치는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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