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을 비롯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 심의·의결
수도권 에 '10만 가구+α' 규모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 발표
뉴욕증시 상승, 국제유가상승, 국제금값 상승 마감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8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을 비롯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된다.

. 월세에 살고 있다며 국민 공감을 얻으려고 했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로, 서울 구기동에 소재한 연립주택 외에 마포에 오피스텔도 보유중으로 알려졌다.

. 통합당이 이스타항공 경영부실과 관련한 진상규명TF를 출범하고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 자녀들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 지난달까지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견제에 나섰던 미 레이건 항모가 일본 북동쪽으로 이동해 대북 압박에 돌입했다.

.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오늘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기 위해 즉시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3일 저녁 가스 폭발 사고로 수십채의 집이 불타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정부는 오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에 '10만 가구+α' 규모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질문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즉답을 피해 여당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과기부가 국가 연구비 유용 의혹 등으로 고발했던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전 정권이 임명한 과학기술계 인사에 대한 무리한 흠집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코로나 백신을 선구매해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을 각국에 공평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코백스 퍼실리티'에 가입만 했을뿐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기구를 통해 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 경기종합 ]

. 7월 말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1조1천4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내년부터 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증강·가상 현실(VR·AR) 콘텐츠는 게임물 등급 규제를 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홍콩’ 움직임으로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올 하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 코로나19에 따라 글로벌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효과마저 축소되면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7월 총 판매 대수는 64만2천973대로 전년 동월보다 9.17% 감소했다.

. 현대차가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시장에 팰리세이드를 베이징현대가 아닌 현대차 단독 브랜드로 9월 말 론칭한다.

. LG화학이 상반기 세계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이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 무선청소기 시장은 영국의 다이슨이 선두주자인데, LG전자가 기술력과 맞춤형 기능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며 무선청소기 시장의 경쟁이 LG전자와 다이슨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시 모든 책임은 HDC현대산업개발이므로 이번 일로 HDC현산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앞으로 많은 경제 활동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가 한류 영상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YG엔터에이어 SM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 여름철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1.9포인트 하락해 77.5를 기록했다.

. 신세계 SSG닷컴이 상품 구색 강화와 안정적 수익 구조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 판매할 수 있게 종합몰에서 오픈마켓으로 영역을 넓힌다.

. 하반기 기업공개시장의 기대주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가 9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예고했으며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 희망가 밴드 상단 기준 1조7569억원이라고한다.

. 코로나19 사태로 국산 K진단키트에 대해 전 세계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기기는 대부분 외국산으로 2018년 현재 전 세계 의료기기 수출액 중 국산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0억달러)에 불과하다.

. 제주 지역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8곳중 4곳이 휴업하는 등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 3년마다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공모에 기존 상급종합병원 42곳을 포함해 모두 51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2월 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3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증시와 위안화 흐름에 연동하며 2.10원 상승한 1,193.40원로 마감했다.

. 3일 채권시장은 30년물 입찰 준비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3bp 상승한 0.799%에, 10년물은 1.0bp 오른 1.306%로 마감했다.

. 3일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900원 상승한 78,970원에 마감했다.

. 3일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 우위로 0.07% 상승한 2,251.04에, 코스닥은 1.50% 상승한 827.57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화학업종이 2.84% 오르고 기계업종이 2.35% 하락했다.

. 부동산 대출, 주식 투자용 자금, 생계용 자금등이 겹치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7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20조1천992억원으로 전달보다 2.28% 증가했다.

.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대출계약 시점보다 상환능력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은 요청 즉시 추심을 멈춰야 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된다.

. 시중은행 등 금융사 53개사는 오는 26∼28일 온라인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연다.

. 국민연금기금이 1천500억원 규모로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4개사를 11월 선정한다.

. 한화생명이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 재해사망인데 멋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부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소비자신용법에 따라 등록된 추심업체 1054개 중 대부업과 겸영하는 업체 647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 2만3167가구 중 74.4%가 수도권 아파트로 구입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임대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 서울 도봉산과 경기 의정부 및 양주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가 연내 착공해 2025년 준공된다.

.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맹목적인 추격매수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은 1만5589건건으로 2006년 부동산 '버블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 사회/이슈 ]

.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주일 넘게 이어진 장마는 오는 13일 이후에야 끝날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명령을 내렸던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을 18일 해제한다.

.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용 일회용 마스크 68개 제품 중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 4종이 리콜 권고 조치 됐으며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은 68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 서울의 한 맥도날드 가맹점주가 시급제 직원에게 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뒤 초과분을 송금하게 하거나 근무 첫 달의 근로일수를 부풀려 남은 돈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급여 일부를 빼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 멤버의 문란한 사생활로 팀을 해체한다는 걸그룹 옐로비 소속사 입장에 팀 리더 류희는 오히려 소속사 관계자와 매니저에게 성희롱, 성폭행 협박 등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다며 반박하고 있다.

[ 국 제 ]

.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다우존스 0.89% 상승, S&P 500 지수 0.72% 상승, 나스닥 1.47% 상승 마감했다.

. 3일(현지시간)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 등으로 1.8% 상승한 41.01달러에 마감했다.

. 3일(현지시간)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와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0.02% 상승한 1,986.30달러에 마감했다.

. 코라나19 여파로 이주노동자들도 실직 등 경제난을 겪으면서 올해 이들의 송금액이 1천86억달러(약 1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의 7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54.2%로 전월 52.6%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석달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추가 부양책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실업보험 지원과 퇴거 방지 등을 단독 조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이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댐을 건설한 이후 하류지역 국가들이 가뭄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중국도 이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내는 등 메콩강이 양국 갈등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

. 동영상 서비스 부문에서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 인수를 발판으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일본항공은 937억엔(약 1조600억원)의 순손실을, 전일본공수(ANA)는 1천88억엔의 적자로 경영 파탄 위기 수준의 손실을 냈다.

. 자산 규모 유럽 최대은행인 영국계 HSBC가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상반기 43억 달러(약 5조1천억원)의 세전 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감소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오는 7일 파업을 예고했으며 전공의들은 오는 14일로 예고된 의협 총파업에도 참여할 계획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업무 관련 전공의까지 파업에 동참해 개원의 중심의 의협 파업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은 카리브해 섬나라들이 시민권 할인 장사에 나서면서 4인 가족 30만달러 5년 만기 정부 채권을 사면 3~4개월 후 평생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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