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준란 기자=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과 관련한 여당의 찬성 토론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며 비판했다. 앞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이날 총 21명의 여야 의원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여야의 국회 토론 내용을 평가하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며 첫번째 차이점으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공감하지만 법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이 시장에 나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를 두려워하며 찬찬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둘째,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개의 결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기도 하다.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과세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주장했다.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다.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 의원은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며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명에서 2019년 51만명으로 불과 2년만에 55% 증가했다.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 게다가 이 ‘담세능력을 무시한 과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산세에서도 지금 심각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그러나 어제 국회에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며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며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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