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지지율을 위해 절차없이 4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으로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등 4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고 AP통신과 외신은 전했다.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 없이 행정조치 방식을 택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활용해 미국 의원들을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달로 만료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400달러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을 연장한다. 이 비용의 25%는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연소득이 10만 달러(약 1억 1800만원) 미만인 경우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해 준다. 학자금 융자 상환도 연말까지 유예하고, 연방 자금을 빌린 세입자의 강제퇴거도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조치를 통해 재무부에 연소득 10만 달러(1억1885만원) 미만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토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급여세 유예조치를) 연장하고 (급여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의 행정조치에도 서명했다.

미국 헌법은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을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조치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행정조치들은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며 “일부 조치는 좋은 결과보다 해를 끼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500만명을 넘었다. 외신은 이날 자체 집계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500만2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전체 확진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지 1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반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측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nasa745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