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11일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다면서 “온 국민을 부동산 늪에 빠지게 한 데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기대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논평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신 정치권과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며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나무랐다”면서 “국민들을 정말 분열과 갈등으로 부추긴 사람이 누군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주택 보유자는 보수적 투표 성향, 아닌 사람(무주택자)은 진보적 투표성향’이라며 무고한 국민들을 ‘집 가진자’와 ‘안 가진자’로 편 가르기 한 사람은 바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실장”이라면서 “수도권에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시장이 얼어붙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뉴스만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렇게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며 “대신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김현미 장관의 보고만 신임하는 듯하다”고 밝힌 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아비규환(阿鼻叫喚)에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은 OECD 2위인데도, 보유세 부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대통령은 주장한다”며 “임대차 3법보다 더욱 강화된 표준 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언급해 월세까지 쥘 태세”라면서 “그러고서는 실수요자마저 투기꾼으로 내모는 듯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책은 망쳐놓고 국민을 향해 회초리를 드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올 초부터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 간다’는 말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왔다”며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못 듣는 것인가, 안 듣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한 뒤 “도대체 그곳(청와대)엔 누가 살고 있나. 불리한 소리에는 귀를 막고, 달콤한 보고에만 눈을 여는 청와대의 현재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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