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8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 제외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한다.

.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에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4년 구형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의 선고가 12일(오늘) 2시 나온다.

.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축소 되어 실시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출 확대와 세정지원,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0조5000억원에 달한다.

.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유치장에 감치되고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 복지부는 적자증가로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과 국고 지원 일몰을 각각 폐지를 추진한다.

. 부분 파손된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보상금이 아닌 천재지변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 작년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중 16만호 가량은 아직까지 삽도 뜨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완공된 공공임대주택 중 6600호 가량은 '평형이 작다'는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공공안전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보직 등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중이어서 수사력 공백이 우려된다.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자 경찰이 시행령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경기종합 ]

.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이달 1~10일 수출이 8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6% 줄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지만 세계 무역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성별 임금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묵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회복은 속도가 더디고 불확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내년 7월부터 영세기업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합당에서 제출됐지만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선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성능평가지원사업’을 대표 정책으로 내걸었으나 참여기업 130곳 중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3곳 뿐이라고한다.

. 우리나라 50대 브랜드의 가치 총액이 15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0.7% 성장했으며 1위는 삼성전자로 브랜드가치가 67조7천903억원에 달했고,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브랜드는 카카오로 가치가 46.6% 증가하며 19위를 차지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단일 바이오의약품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을 설립한다.

. 미국 자동차 유통 관련 회사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쌍용차에 투자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중으로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고려해야 할 상황으러 알려졌다.

. CJ 그룹이 사업비 1조8천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는 대규모 테마파크 '라이브시티' 사업을 4년 만에 본격화한다.

.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 68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24척) 중 한국이 74%를 차지하면서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조선 수주량 1위 자리를 탈환했다.

. 강원랜드가 코로나19 셧다운 영향으로 2분기 매출은 34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0.5% 감소했으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1천38억원으로 집계됐다.

. 사측의 인근 점포 전환 배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점포 매각에 반대하는 충청권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14∼15일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는 진단키트 공급 업체 수젠텍이 작년보다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주가가 영업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11일 원·달러 환율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전환과 차익실현성 매물로 저날 종가와 같은 1,185.60원로 마감했다.

. 11일 채권시장은 저가매수가 유입된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bp 내린 0.818%에, 10년물은 1.8bp 하락한 1.345%로 마감했다.

. 11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7거래일 연속 상승 하며 1.35% 상승한 2,418.67에, 코스닥은 0.29% 하락한 860.23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종이 6.81% 오르고 증권업종이 0.65% 하락했다.

.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 금융위가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최대 70%까지 빚을 깎아주고 미소금융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로 올 상반기 1주일에 7개꼴로 문을 닫고 하반기에도 상당수 점포 감축을 계획했지만 금감원의‘급제동’ 이후 지점 통폐합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 야당이 추진 중인 연 10% 이자제한법에 대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2금융권은 “영업하지 말고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전 세계 집값이 글로벌 초저금리와 막대한 유동성 등으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63개국 중 37위로 나타났다.

. 12일(오늘)부터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 9월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되고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설정한다.

. 서울시가 8·4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공재개발 신규 지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 사회/이슈 ]

. 최장기 장마 여파로 채소에 이어 수산물 가격도 상승하면서 밥상물가가 위협받고 있으며 계속 비가 올 경우 과일값도 올라 추석 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집중호우가 길어지면서 전국 도로 곳곳에 아스팔트가 움푹 패인 포트홀이 급증하고 있고, 철원, 화천 등 강원도 접경지역에선 유실된 지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 택배업계가 이달 14일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함에 따라 13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주문한 상품은 다음 주인 17일(월요일)부터 배송된다.

.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비만 치료에 사용할 때에는 4주 이내로 단기 처방하고, 환자에 약물의 의존 가능성을 알려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조계종 광주 나눔의집이 5년 간 모금한 88억 원 중 약 2%에 불과한 2억원 가량만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고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 여파로 연세대와 고려대가 갖는 정기 친선전인 연고전(고연전)이 24년 만에 취소됐다.

.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미스터트롯’ 콘서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유튜버 도티가 뒷광고에 사생활 논란까지 이어지자 이번주부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 집중 호우로 침수된 광주 납골당에 대해 “덥다고 수영장 만들어줬다”, “오뎅탕 맛집” 등의 조롱 표현을 일삼은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국 제 ]

.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에도 기술주가 비교적 큰 폭 후퇴한 여파로 다우존스 0.38% 하락, S&P 500 지수 0.80% 하락, 나스닥 1.69% 하락 마감했다.

. 11일(현지시간)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금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락한 영향으로 0.8% 하락한 41.61달러에 마감했다.

. 1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경제 회복 기대와 증시 강세로 4.6% 급락한 1,946.30달러에 마감했다.

.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Fortune)이 선정하는 매출 기준 500대 기업에 중국(홍콩 포함) 기업이 124개 포함돼 미국(121개)을 추월했다.

. 다음달 25일부터 홍콩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붙여야 한다.

.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첫 흑인 여성 카멀라 해리스가 지명됐다.

.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 백신 등록을 마쳤으며 우선적으로 의료계 종사자와 교사, 고위험 집단을 상대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 지난달 내내 장마가 이어졌던 일본 열도에 이달 들어 폭염이 엄습하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40도가 넘어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 한 뉴질랜드에서 102일만에 신규 확진가 발생했다.

.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서쪽 끝에 자리한 자칭 독립국인 ‘헛리버(Hutt river) 공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호주로 편입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 궁금한 이야기 ]

.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란 콘택트(contact)에 부정 반대를 뜻하는 un을 붙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한다.

.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13건과 백신 2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신은 미국 이노비오가 개발한 'INO-4800'과 제넥신의 'GX-19'의 임상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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