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아 말했다.

그는 "임차인 전세대출금리·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6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 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 조사 보완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 통계는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세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계 조사 보완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 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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