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독재정치’와 ‘조폭정치’
[기자수첩] ‘독재정치’와 ‘조폭정치’
  • 김경현 선임기자
  • 승인 2020.08.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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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현 선임기자
▲ 김경현 선임기자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1인 독재 또는 1당 독재, 혹은 그 둘이 합쳐진 독재정치를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30년 동안 군사개발독재를 경험했고, 지금도 휴전선 이북에는 ‘1인 + 1당’도 모자라 ‘1가(一家)’ 독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조폭정치’란 어떤 것일까. 기자가 생각하는 조폭정치는 독재정치와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그 질이 더 나쁜 것이다. 이를테면 ‘독재정치’는 그나마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하다. 다만, 그 목표 설정이 비민주적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권리 침해가 횡횡한다.

하지만 조폭정치는 목표보다는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물론 목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조직의 정치적 이익이 우선된다. 바꿔 말해 민주주의를 가장해 정책을 전개하지만, 시민이 아니라 정권유지가 우선되는 정치를 말한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앞서 짧게 언급했듯이 독재정치는 비민주적으로 주관적 관점에서 설정된 목표와 그 목표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반면, 조폭정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숫자로만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쪽수가 많으면 이긴다(다 된다)’는 질 낮은 생각과 행동을 흔히 보인다. 

더해 독재정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은폐정책(예를 들면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스포츠 · 문화정책)이라도 쓰지만, 조폭정치는 도덕적 수준이 낮아 애초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점도 다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조폭정치는 혼자만 정의로운 척 할뿐 알고 보면 도덕성이 결여된 채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모순적 정치행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독재정치와 조폭정치는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게 1인 혹은 1당을 중심으로 ‘전체주의’를 바탕에 둔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목도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생각과 행동을 배신으로 낙인찍어 도태시켜 버린다.

하지만 독재정치가 됐든 조폭정치가 됐든 결국 그 끝은 있다. 이 또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다만, 독재정치보다 조폭정치는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앞서 언급한 것들로 인해 지금과 같이 고도화된 21세기 시민사회는 조폭정치에 반작용으로 철퇴를 내릴 테니 말이다.

PS. 안희정 지사, 오거돈 시장에 이어 성추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시장,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건 등만 해도(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라임사태를 비롯한 금융비리 의혹 등등 많이 있지만) 부끄러움이 바닥날 지경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부끄러움을 대하는 태도에는 몰염치가 한창이다.

20년 동안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정치를 해온 이해찬 대표는 “초라한 부산” 발언에 이어 세종시 강연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천박한 도시”라는 말로 서울시(민들) 탓으로 돌렸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차관에게 한 질문에 대해 “소설 쓰시네”라고도 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덥기 위해 아무런 논의 없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체불명의 카드를 꺼냈고, ‘부동산 2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처리함으로써 거대 공룡 여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었다.

그도 모자라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통합당에 전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7월말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교인간 또는 교회간 집단감염의 빌미를 제공했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여행 · 숙박 · 영화 할인쿠폰을 대량으로 발행하는 등 시민들의 경각심을 둔화시켰다.

하지만 176석 거대 공룡 여당은 ‘책임정치’ 운운하면서도, 결국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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