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한다, 주택신축 측량은 전액감면
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한다, 주택신축 측량은 전액감면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08.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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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에 2년간 전액․50% 감면…연말까지 25억 원 부담경감
대한주택건설협회(사진=정석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사진=정석현 기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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