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강원도와 전북도는 25일이 기한이었던 누리과정 운영비를 각 도교육청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동안 누리과정 운영비로 충당해왔던 강원·전북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수당 및 보조교사 임금이 지급 중단 됐다.

게다가 오는 5월부터는 사립 어린이집 기준 원생 1인당 22만원씩 지원되는 보육료마저 지급할 수 없게 돼 도내 어린이집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지원 중단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일선 보육 현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해진 것은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된데다, 이런 누리과정 지원 예산마저 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교육청의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 2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당시 기재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여야 및 교육부와 기재부의 갈등으로 비화되던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타협과 중재로 전국 평균 5개월 분 가량이 확보됐지만, 앞서 강원과 전북의 경우처럼 조만간 다른 지역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약 5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할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꾸기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의논해야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격전을 벌이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에 눈을 돌리기 어려운 분위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한 것인데, 이것을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정부가 발행하겠다고 약속했던 1조 2000억은 이미 교육부와 기재부에서 4000억을 깎아 8000억 원만 발행하도록 돼 있다"며 "원내대표간 합의를 정부여당이 먼저 깼는데 새누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우여곡절 끝에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평균 5개월분 가량 확보됐지만 현 상황에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시행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긴급수혈을 위한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의 즉각적인 지원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어총 관계자는 "합의 시점이 다 돼가도록 여야는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고 서로 탓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하는 한편, 시도 교육감들에게도 "제도 탓만 하지 말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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