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차 재난지원금 논의···‘재난정책’ 또는 ‘복지정책’
[기자수첩] 2차 재난지원금 논의···‘재난정책’ 또는 ‘복지정책’
  • 김경현 선임기자
  • 승인 2020.08.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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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현 선임기자
▲ 김경현 선임기자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8월 들어 재확산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300여명이 넘는 세 자리 수 확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유행 상황이 염려된다.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수위가 높은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생계곤란이 이어지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 되고 있다. 이 논의가 논란으로 번진 핵심은 ‘전국민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급’이냐 때문이고.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당대표 후부)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재정여건과 방역의 관점에서 소득 하위 50%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민주당)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당은 이낙연 의원의 입장과 비슷한 듯 조금 결을 달리하며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향후 지급하게 될 재난지원금 성격이 경기부양책이냐, 생계(생존)형 복지정책이냐에 따라 지원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기부양책이라면 당연히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합당할 테고, 생계형 복지정책이라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낙연 의원의 입장을 곱씹어보면 재난지원금 소비로 인한 방역 실패를 우려하고 있어 경기부양책 성격이 강하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보편적 복지가 강조된 것이면서도 경기부양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반면 통합당의 선별적 지급은 생계형 복지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테고.

기자의 생각은 이렇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부양책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코로나19 상황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고, 자칫 방역에 구명이 뚫려 지금보다 더 큰 감염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인당 30만원(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금액)을 더 쓴다고 경기가 부양될 수준도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는 바꿔 말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생계형 복지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계가 곤란한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주로 지급됨이 마땅할 테다. 그리고 정부가 무한정 재정정책을 쓸 수 없다면, 방역이 안정권에 접어 들면 출구전략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남겨둬야 적기에 제대로 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이게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왜냐면 이미 한 차례 전국민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와서 정부여당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대안을 제시하자면 광역 · 기초단체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소액이라도 전시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적재적소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외감을 줄일 수도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일정부분 볼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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