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8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국회 방역 작업으로 건물 폐쇄 기간이 오는 29일까지 연장됐으며 오는 31일부터는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 일정이 재개되고 내달 1일부터 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로 조정됐다.

. 21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국회의원 175명의 평균 재산액은 28억여원으로 새로 들어온 의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은 914억원을 신고한 전봉민 통합당 의원이며 21대 초선 의원 가운데 20%는 2주택 이상 소유자로 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 통합당이 인적 쇄신을 위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시·도의원 후보 추천 등 막강한 권한을 쥔 당협위원장 가운데 최대 169명을 물갈이 할 게획이다.

[ 정부/공공/지자체 ]

.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된다.

. 기재부가 오는 9월에 12조9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지만 50년물 발행은 없다.

. 정부가 독일업체로부터 기상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공급 날짜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일정 조정으로 소용된 추가 비용을 주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적용되면 향후 5년간 5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노인 복지 재정 부담 심화 등으로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히면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복지 제도와 정년 기준까지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 27일 단행된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의 완전한 해체와 특수·공안에서 형사·공판으로 검찰 중심축의 전환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으로 완성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 내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하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명시된 대목에 경찰위원회가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일명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정규직화 1단계 대상 19만6711명 94.2%가 정규직화 됐다.

.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이 예산을 부실 편성·집행한 탓에 정부로부터 국책사업 수행 등을 위해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6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는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했다.

[ 경기종합 ]

. 민주노총이 11월 28일 차기 지도부 선출 투표를 실시한다.

. 업무상 재해로 숨지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회사가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접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고추장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60만4천달러보다 27.3% 증가했다.

. 오는 10월 28일 부산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19차 세계한상대회가 취소돼 내년 대전에서 열린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근무방식의 필요성을 절감한 약 2300개의 중소기업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사업부 전체를 대상으로 첫 재택근무 시행에 나서고, 2월에 대규모 생산차질을 겪었던 완성차업계도 방역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 정식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S7 플러스가 특정 조건에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정상적인 제품 품질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 '전기차 배터리 특허전' 1심 재판에서 LG화학이 승소했으며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예비 승인한 바 있는데 최종 결정은 10월 5일 내려진다.

.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 국내 재계서열 50대 대기업중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재무상황 악화로 보유 골프장인 골든베이GC를 2000억원대에 매각한다.

. 다음 달 10일 코스닥에 입성하는 카카오게임즈가 이틀에 걸친 기관 수요예측 결과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여 다음 달 1, 2일 열리는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조 단위의 뭉칫돈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큰 변동성 없이 1.80원 하락한 1,185.00원에 마감했다.

. 27일 채권시장은 시장 예상 보다 덜한 금통위의 통화 완화 선호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7bp 오른 0.852%레, 10년물은 1.7bp 상승한 1.421%로 마감했다.

. 27일 코스피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05% 하락한 2,344.45에, 코스닥은 0.59% 하락한 836.40로 마감했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 동결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낮췄다.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 KB국민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주당 1천480원의 중간배당을 지급하고 오는 31일 푸르덴셜생명을 13번째 자회사로 편입한다.

. 하나은행 앱 뉴 하나원큐의 새 인증 수단인 얼굴인증이 이용자에게 삭제 권한을 주지 않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정부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장기수선 공사를 위한 동의 절차도 간소화 했다.

.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양~강화(신설), 강원도 남부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천~영월(신설), 호남선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김제~삼례(확장) 등 고속도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신고세액공제 축소(5%→3%) 등이 영향으로 지난해 상속·증여세는 8조3000억원으로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OECD 평균의 네 배에 달한다.

.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관련한 은행 통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한다.

[ 사회/이슈 ]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지역은 현재 91곳이다.

. 복지 확대로 지난해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으며 2010년 22%대였던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 제8호 태풍 ‘바비’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이를 뛰어넘는 위력을 가진 제9호 태풍 ‘마이삭’ 등이 추가로 예고돼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

. 서울 구로구 아파트발 확진자들의 감염경로가 환기구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환기구 등에서 채취한 검체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 2년 전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침대 매트리스의 폐기물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쓰레기에 섞여 소각된 뒤 매립된다.

.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6000여명 중 약 76%인 1만2000여명이 사직 의사를 표했으며 28일 하루 동안 휴대폰을 꺼놓는 ‘제6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한다.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모후산 동북향 8부 능선에서 감정가 6500만원 상당의 천종산삼 7뿌리가 발견됐다.

. 아이돌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살고 있는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90억원대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로 값은 16억원 대로 알려졌다.

. 병역과 사생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가수 김호중이 다음달 10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다.

[ 국 제 ]

.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주가가 하락해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57% 상승, S&P 500 지수 0.17%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34% 하락했다.

. 27일(현지시간)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0.8% 하락한 43.04달러에 마감했다.

. 27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연설 이후 달러와 국채금리가 강세를 나타내며 1% 하락한 1,932.60달러에 마감했다.

.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WHO 조사팀이 정작 발원지인 우한은 방문하지 않아 부실조사 의혹이 일고 있다.

. 미국 연준이 너무 낮은 물가는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평균 2%의 평균물가안정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으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7%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마크 미스킨 박사가 혈관 속 돌아다닐 잠재력 갖춘 0.1㎜ 초소형 로봇을 개발했다.

. 중국의 미사일 발사로 미·중간 갈등 악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국방부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무모한 도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강경한 발언을 던졌다.

. 미국의 대중 반도체 공급 제재에 대응해 중국이 의약품 수출을 무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28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병 악화로 기자회견에서 사임을 발표하면 후임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영국에서 수도 런던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중심가가 유령 도시화되고 있다.

. 동지중해의 막대한 해저 자원을 노린 터키가 동진을 시도하자 앙숙인 이웃 나라 그리스와 갈등이 고조됐고, 프랑스·이탈리아가 터키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그리스 편에 가담해 해상 군사 훈련을 시작하자 터키가 군사적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뉴질랜드거래소가 디도스 공격 때문에 3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를 중단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정부가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격상하게되면 현재 규정된 3단계 지침을 일부 완화하고 전국이 아닌 수도권이나 유행이 심각한 지역에 한정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탈모, 오한과 고열, 설사, 탈진, 흉통, 불면증, 약물에 의한 환각, 발가락 병변, 방향 감각 상실, 인지기능 저하, 호흡곤란, 근육통, 빈맥, 구토, 부정맥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holl@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