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공개' 민주당-의협, 의대증원·공공의대·정책 등 합의 "파업 종료"
'합의문 공개' 민주당-의협, 의대증원·공공의대·정책 등 합의 "파업 종료"
  • 문상혁 기자
  • 승인 2020.09.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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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한의사협회 웹블로그)
(사진출처=대한의사협회 웹블로그)

 

[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에 전력하며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합의했다고 4일 대한의사협회가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했다.

정부여당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의료현안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논의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조 △의협의 집단행동을 중단 등에 대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전했다.

당 관계자는 "밤새 협상이 진행돼 합의가 5개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에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9시30분께 정부와의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최종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저녁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의협,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와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료계의 협상 단일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협의로 진행된 합의문이다.

[합의문]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nasa74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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