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9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정부가 7조원대의 4차 추경을 편성해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으로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46조4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늘어난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7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여야정 협의체 부활 등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이 9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G7 정상회의 참석, 동북아 지역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593조원에 달하고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폐지 가능성이 작아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세 지출은 올해 30조3476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30조7490억원으로 전망된다.

.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가 한부모 가족일 경우 최장 25일까지 연장된다.

. 정부가 지난 6월 큰 논란을 빚었던 ‘1+1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행정 예고할 계획이지만 석 달 전과 비슷한 기준이 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경기종합 ]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 180일로 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이달 종료되는 특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가중으로 매출액 500대 기업의 74.2%는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약 11% 감소하며 작년(14억 대 규모)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2022년까지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 침체와 수입 브랜드 공세로 막다른 길에 몰린 국내 상용차 업계에서 생산량 감축,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 올해 철강 수출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내수 소비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전반적인 철강 경기 하락세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을 근거로 올해 철강 내수가 5320만t, 수출이 3040만t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 네이버가 수십억 원을 들여 직접 개발한 부동산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장금 10억을 부과받자 카카오가 무임승차하려고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분기 국내 관광수입은 11억9천만달러로 17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78.6% 감소했다.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홍보채널이 막히면서 이른바 '팬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 연예기획사들이 코로나19로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외국인들이 적자국채 물량이 쏟아져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관측에 따른 움직임으로 이달 들어서만 5조원어치 이상의 국채선물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규제지역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착수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 봉쇄 조치로 국내 보험사의 부동산 등 해외대체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 10곳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약 15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자동차 풍수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해, 코로나19로 손해율이 개선돼 양호한 2분기 실적을 올린 손해보험업계는 당장 자연자해의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알려졌다.

. 신주인수권증권(WR) 투자에 하루에만 350% 수익률을 거둔 사례까지 나타나자 한탕을 노린 개미들이 몰려들고 있다.

. 2018년 이후 수차례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 '기존 주택 처분' 이행 시한이 다음주부터 도래함에 따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 산 집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은행권 대출 회수는 물론 향후 3년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 LH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공분양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 중 상당분을 공공에 납부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갭투자 영향으로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1∼8월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다.

[ 사회/이슈 ]

.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하이선’은 경상 동해안에 붙어서 북한 청진 부근에 상륙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이 세계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87%로, 국가별 순위로는 아랍에미리트(99%)와 대만(88%)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업무 복귀를 의결했으나 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반발로 전공의들이 7일에도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전국의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중 처음으로 재검표에 나선다.

.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몰래 축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열린 8월15일 광화문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넘기는 과정도 이통사별로 제각각이어서 사후 관리와 활용 절차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랜드가 7일 오전6시까지 하기로 했던 휴장을 21일 오전 6시까지 연장했다.

. 국내 최고 장학재단으로 손꼽히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0억원을 세금이 부과돼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 이번 주(7일~11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기록적인 랠리를 펼친 기술주가 갑작스러운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주의 조정이 지속할 것인지를 주시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를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많지 않은 만큼 부양책 협상이나 대선 관련 이슈, 미·중 갈등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도도 커질 수 있어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 SMIC 간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면 중국은 미 국채 보유량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지방 대도시와 시골 등 전국 곳곳으로 확산세가 급증하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어섰다.

.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미국, 브라질,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멕시코에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1일까지 12만명이 초과 사망해 사망 증명 서류가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프리카 수단에서 한달간 이어지는 폭우로 99명이 숨지고 주택 10만채가 파손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 궁금한 이야기 ]

. 실직이나 폐업으로 금융기관 다중채무 연체가 우려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6개월간 변제 유예가 가능하고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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