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6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 25,649명에 달하는 북한 이탈주민(이하 탈북자)을 상대로 한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인권 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탈북자는 입국 후 통일부 운영기관인 하나원에서 12주간 일괄적인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런 일률적인 프로그램 하에서는 탈북자 남녀노소 상황에 알맞은 인권 개념을 가지기 힘든 실정이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전무했던 ‘인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연계하여 더 세심한 교육이 하나원에서부터 요구된다.

한편, 탈북자 성비는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였고, 현재 여성이 누적 69%, 2013년 76%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특화된 인권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노출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탈북 여성들은 적응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유흥업소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탈북 여성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생들과의 교육격차, 학년 공백기, 정서적 차이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비율은 11.4%로 남한 청소년보다 10배가 높다. 이완영 의원은 자아가 불안정한 청소년들을 위한 인권위 내 탈북청소년 상담창구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은 “탈북자들을 우리사회가 얼마나 잘 포용해 주는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융합되는지는 향후 통일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현재까지 2천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거나 제 3국행을 택했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느끼지 못했던 인권 개념을 잡아주고, 각 연령별 성별 상황에 맞는 인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인권위에서는 먼저 온 미래에서 통일의 해법이 될 탈북자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맞춤형 교육과 제도를 세워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내외뉴스통신=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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