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박영환 도의원(국민의힘, 영천 2)은 8일 경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한 경북형 뉴딜정책 SOC 사업을 추진해 국난과도 같은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안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에 따르면, SOC 건설 등 정부투자의 재정승수는 0.64인 반면에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승수와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0.0219와 0.89를 기록하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SOC 분야의 재정지출 효과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SOC 사업을 총괄하는 경북도 건설도시국 예산은 2019년 1조 1886억원(11.69%), 2020년 7828억원(7.14%)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경북도의 채무비율(12.29%)이 전국 17개 시·도평균(12.82%)보다 적고,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주의(채무비율 25%)나 재정위기단체 심각(채무비율 40%) 요건을 월등하게 하회하는 등 확장적 재정을 펼치기에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확장적 재정은 단순한 채무·적자가 아닌, 코로나 조기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라고 말하면서, “SOC 예산이 가장 효과적인 재정수단으로 입증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한 경북형 뉴딜정책 SOC 사업을 추진해 경기회복과 지역건설 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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