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ㆍ추심자 필독' 빚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가능,추심 제한 강화
'채무자ㆍ추심자 필독' 빚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가능,추심 제한 강화
  • 문상혁 기자
  • 승인 2020.09.0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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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과 채권 추심제한 개정 및 법안을 9일 발표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홍보영상)
금융위원회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과 채권 추심제한 개정 및 법안을 9일 발표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홍보영상)

[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영상으로 진행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채무자들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과도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 총량이 제한하며, 불법·과잉 추심에는 법정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신설해 추가한 것이다. 추심을 규율하는 신용정보법 규율도 소비자신용법에 일부 이관됐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권의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전반적으로 규율한다. 개인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일반은행, 대부업자, 추심자 등 모두 포함)이 사업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해 보유하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신용정보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채무조정 요청권은 소비자신용법의 핵심 내용이다.

우선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일 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금융사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 등을 판단해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조정은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 지원방향으로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해 채무자를 돕게 된다. 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규제된다.

우선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추심 연락'에 포함된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피해달라'거나 '직장 대신 직장 근처 카페에서 면담해달라'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심업자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개인채무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무 면제가 이뤄졌음을 알려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채권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은행 등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우, 위법·민원 이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자와 추심자가 이러한 규율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도 마련됐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 도입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법안과 내용들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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