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7.8조) 지급이 ‘선별(소상공인) + 전국민(통신비 2만원)’ 지급으로 결정된 가운데, 8월 한 달에만 가계대출(담보 · 신용)이 14조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총 규모는 1521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거기다 정부는 정부대로 적자(확장)재정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채발행으로 나라빚이 올해 8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원 예상). 그리고 별도로 공공기관(공기업) 부채는 현재 520조원에 이르는데,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가계가 개별적으로 빚을 지든, 정부가 빚을 내 국민들에게 지원하든 누군가는 빚을 져야만 한다. 다만, 정부가 빚을 지면 국민 세금(증세가 필요)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고, 개인(가계)이 빚을 내서 버티면 그건 당연히 개인의 몫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빚을 내는 건 한계가 있고 쉽지도 않다. 담보나 신용이 없으면 아예 포기해야 할 정도니까. 대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렇게 조달한 재원으로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급한 불을 끄는 정도다. 그렇다고 국가신인도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나마 대책이란 게 정부가 빚을 내서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을 연명시키고, 상황이 좀 나은 국민들은 알아서 버티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정말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자칫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테고.

정리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빚을 내서 그나마도 적재적소에 지원하기보다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것에 있다. 다름 아닌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 1조원 가까운 돈이 든다. 그런데 이 돈은 결국 통신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니 언뜻 보기에는 전국민 지급 같지만, 따지고 보면 통신사를 위한 선별지급인 셈이다.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애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지급 하기로 했던 것이 갑자기 선별과 전국민 지급 혼합 형태로 바뀐 것은 추석민심 때문일 테다. 1차 재난지원금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지급을 발표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추석연휴를 앞두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정부여당으로써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테니까.

하지만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이처럼 지극히 의미 없는데 사용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정도에서 벗어난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해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각심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매몰시켜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돼 경기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는 것인데, 지금처럼 정부도 가계도 빚이 늘어나면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행태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더 우려스럽게 만든다. 어느 한 곳이 쓰러지면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국민들 위기의식마저 둔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다.

newsjooo@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