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4차 추경이 주요 쟁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
이번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밤낮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 국제유가 상승, 국제금값 하락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9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4차 추경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는데 최소 2주는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 14일부터 열리는 21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아들 병역 논란’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4차 추경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인 SNS를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께 송구하한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거부했다.

.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적극 다가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 잠룡과 중진 정치인들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력을 키우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취해 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북한이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14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지만 클럽, 단란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수령자가 584만명에서 91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도 19조원에서 10년 뒤 34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 기상청이 5억원짜리 재난현장 대응용 드론을 시연조차 없이 서류만 보고 계약했다가 납품업체가 성능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재난현장 대응용 드론 구매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전과 마사회가 직원들의 생활안전자금과 학자금, 경조사비 등에 써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십억원을 사기 운용 끝에 5000억원대 환매중단 사고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넣었다가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귀포 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관이 술에 취해 중학생 6명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물어 수사를 받고 있다.

[ 경기종합 ]

.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력·화력·원자력과 달리 전력 생산량이 햇빛의 양에만 좌우되는 태양광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 들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전력 초과공급’이 일어날 뻔했던 횟수가 여덟 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은 17.9%로 OECD 국가 중 다섯번째로 높으며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는 일본(1.9%)으로 조사됐다.

. 사무직 기준으로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8곳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절반가량은 생산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해 코로나19 종식과 무관하게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한국 지사가 서비스 한글화를 마치고 국내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고 SNS 계정을 만드는 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오는 15일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 국민 앱 ‘위챗’ 발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플 스마트폰 패널 공급사인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위챗 발 손익 규모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 TV 시장점유율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 TV 시리즈에 탑재된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을 겨냥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려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 한국GM 노조가 임단협 교섭결렬로 14일부터 투쟁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악의 경영난에 빠진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SM그룹과 여행업 관련 8개 기업과 사모펀드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몇 년간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이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는 포부로 너도나도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 뛰어들었지만 계속된 출혈 경쟁 끝에 위메프가 유료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네이버를 필두로 쿠팡·이베이 등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한 e커머스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이 서울에서 북방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0 북방포럼’에서 부산에 3대 협력 사업으로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한·중·일 공동 국제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 △관광객 교류와 첨단 기술 제조업 전략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부동산과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급증한 데 더해 가계수입이 감소하자 KB, 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5곳의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4172억원으로 열흘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나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사태로 설계사를 통한 대면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정부가 설계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타운하우스),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 등이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 ‘틈새 상품’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 사회/이슈 ]

. 이번주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밤낮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며 16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20년간 성별이 다른 남매 쌍둥이 출생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치료 시술에 따른 이란성 쌍둥이 임신이 많아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무보험 차량 80여만대와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 220여만대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MBC가 13일 치러진 기자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를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국 제 ]

.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지표는 양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불안한 흐름으로 다우존스 0.48% 상승, S&P 500 지수 0.05% 상슨한 반면 나스닥은 0.6% 하락한 혼조세로 마감했다.

. 11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뉴욕 증시의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0.08% 상승한 37.33달러에 마감했다.

. 1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과 유렵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0.8% 하락한 1,947.90달러에 마감했다.

. 이번 주(14~18일) 뉴욕증시는 기술주의 조정으로 증시 전반이 불안한 가운데, 연준이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점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리를 받지 않은 채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의 유통량이 태국 등 신흥국의 화폐 유통량을 넘어서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해안의 3개 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남한면적의 20%가 불탔다.

. 실업난으로 프랑스 거리를 점령했던 '노란 조끼' 시위대가 파리를 포함한 전역에 다시 나타났다.

. 터키가 그리스 인근의 동지중해에 파견했던 지질조사선을 철수시키면서 해당 해역 가스 자원 탐사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이스라엘은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18일부터 3주간 전국봉쇄를 결정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중국에 입국하려는 기업인과 교민이 늘고 있지만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의 운항 재개를 얻어내는 대가로 현지 여행사 등에 항공권을 미리 넘겨 중국행 항공권이 국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일본 총리의 후임 총리로 스가 관방장관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일본 외교의 중심은 미·일 동맹이며 한일 갈등에 대한 방향 전환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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