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9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코로나19가 변수지만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회의의 연내 개최를 저울질하고 있어 대면으로 열릴 경우 자연스럽게 일본 총리로 선출된 스가 장관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것으로 예상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30일이면 재임 660일을 맞아 역대 두 번째 장수 기재부 장관 기록을 세우지만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짐을 짋어지고 있다.

.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지원과 전국민 통신비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4차 추경에 대해 자영업 지원의 경우, 특정 업종 배제이유가 모호하고 추석 전 지급에 대한 회의적이고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문제를 꼬집었다.

. 몇 달만에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은 28억1천만원으로 10억원 늘었고, 부동산 재산은 13억3천만원으로 9천만원 늘었다.

. 검찰이 개인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등을 모금한 뒤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민주당 윤민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특혜 의혹 사건이 배당되고 8개월가량 사건을 방치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을 부른 동부지검 수사팀에 한동훈 검사장 전보 조치 등 추 장관이 고발당한 사건 모두가 배당됐다.

. 야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법학계 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1년 동안 북한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핵 활동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코로나19로 4차 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아직 1차와 3차 때 배정받은 예산도 한창 집행 중인데 또다시 4차 추경이 쏟아지면서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돈' 쓰는 자체가 고역이 되고 있다.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부 ‘정보공개포털’에 최근까지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경찰 수사보고서와 119 구급일지 등이 노출됐으며 개인정보들은 검색어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다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정부가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올린 결과 서울시는 올해 9월 매긴 재산세가 3조6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3760억원) 증가했다.

. 지난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인재라는 결론으로 경찰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를 포함한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구청 담당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혈세 400여억원이 투입된 부산시 녹산하수처리장 소화조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소화조 전체를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종합 ]

.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8월 수출물가는 94.92로 전달에 비해 0.2% 하락, 수입물가는 99.33으로 전달 보다 1.1% 하락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전년대비 52배 급증한 8만178곳으로 구조조정으로 넘어가야 할 사업체들이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1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한 기업은 51.3%로 지급 상여금액은 평균 5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 수단을 통한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가 최근 더욱 강화돼면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겨냥 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시장이 대격변을 맞으며 삼성전자가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미국 '소비자 충성도' 조사에서 올해 10위로 떨어지고 지난해 10위였던 현대자동차는 올해 18위로 하락했다.

. 국내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올 상반기 전국 점유율 65%를 돌파했으며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전체 소주시장 점유율이 80%대에 육박해 사실상 국내 소주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 세계 모바일 AP 기초설계의 90% 이상을 맡고 있는 ARM이 경쟁사 엔비디아 품에 들어가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기술의 사용료를 올리고 모바일AP 시장에 뛰어들거나 인공지능(AI)·자율주행 관련 칩 등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체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 대한항공이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한진인터내셔널이 운영 중인 LA 윌셔그랜드센터 호텔의 3억달러 규모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으로 산업은행의 추가지원이 없다면 금호고속마저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 후폭풍으로 LNG선 발주가 둔화된 가운데 저유가와 노후선박 교체 수요로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초 전망과 정반대로 조선업계 효자 선박인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발주마저 바닥을 기고 있어 조선업계의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지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14일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가 위안화 강세 등에 연동하며 3.40원 하락한 1,183.50원에 마감했다.

. 14일 채권시장은 국채선물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원월물 매수 롤오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bp 내린 0.919%에, 10년물은 1.3bp 하락한 1.517%로 마감했다.

. 14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1.30% 상승한 2,427.91에, 코스닥은 0.64% 오른 894.17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업종이 3.93% 오르고 음식료업종이 0.51% 하락했다.

.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신용대출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은 조이는 반면 몇천만원대 소액 대출은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하반기 채용 일정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닫혔던 시중은행의 채용문이 다시 열렸지만 비대면 영업이 늘면서 공개 채용 규모가 은행별로 지난해의 최대 5분의 1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 여행·출장 감소로 국외 결제 수수료 지급이 줄어들면서 신용카드사 순이익이 전년 대비 19% 가까이 증가했다.

. 미용과 건강 목적으로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악용해 영양제 주사 처방을 남발하고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다초점 렌즈 가격을 급격히 올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단일가 매매로 변경되며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이 확정된다.

. 임대사업자를 신고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된 임차료 증액제한 5%요건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커지게된다.

[ 사회/이슈 ]

. 태풍과 긴 장마 영향으로 올여름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2~3배 이상 뛴 이래 9월 들어서도 전년보다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채소류는 생육기간이 짧아 가격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지만 과일은 태풍과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해 상품이 될 수 있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경찰이 다음달 개천절·한글날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강행되면 인원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해 온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 휴학 등 단체행동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는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 최근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 논제로 논란을 빚은 MBC가 결국 재시험을 치르기로 하면서 애먼 지원자들은 시험을 한번 더 봐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 인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배우 오인혜(36)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며 경찰은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국 제 ]

.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 간 인수합병 소식 등으로 다우존스 1.18% 상승, S&P 500 지수는 1.27% 상승, 나스닥 1.87% 상승 마감했다.

. 14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면서 0.2% 하락한 37.26달러에 마감했다.

. 14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부양 기조 기대감으로 0.8% 상승한 1.963.70달러에 마감했다.

. 미국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가 올해 말까지 FDA 승인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미국 정부를 비롯해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과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DA 승인과 관계없이 대량 생산을 시작해 수십만회 투여분을 만든 상태로 알려졌다.

. 공매도 전문 투자자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 가 수소차 스타트업 니콜라스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거짓말을 했음을 입증하는 녹취,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주가가 40% 하락했다.

. 미국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전과자가 신분을 속이고 정자를 기증해 아이 36명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유럽연합이 14일(현지시간) 중국과 한 화상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진전을 거듭 압박하고, 홍콩과 신장 등에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 러시아가 소형 원자로에서 동력을 확보해 작전반경과 비행거리에 제한 없이 수년간 대기권을 비행하다가 불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신형 핵 추진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영국이 밝혔다.

. 브라질 중서부 지역의 세계적인 열대 늪지 판타나우 일대에 잇따른 대규모 화재로 주민 140만명의 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희귀 동물이 멸종 위기를 맞아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 궁금한 이야기 ]

. 코로나19 확산, 언택트 소비 확대 등으로 폐기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보다 원유로 새 제품을 만드는 게 더 저렴해져서 제조사들이 재활용품을 찾지 않고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받지 않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임박했다.

.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으면 요율에 손을 댈 수 없는 반면 건강보험 요율을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결정되는 장기요양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차관이어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 전국 13개 시도 일반 국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형성 여부 2차 조사에서 1명에게서만 항체가 형성돼 국내에선 자신도 모르게 앓고 지나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결과지만 표본이 적어 잠복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률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8월 이후 유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의 검체가 아니어서 한계가 많은 검사 결과라고한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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