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9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에 야당이 맞서는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하며 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단독회담 추진이 표류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들어 ‘장수 장관’이 대거 양산되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청와대 및 국회의 의사결정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며 내각의 역할이 줄어든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전국민 통신비 지원 2만원이 변수지만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이 오는 22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2000년대 초 이혼했지만 지난 4·15 총선 당시 전 아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출판기념회 등 주요 행사에도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 은닉을 위해 위장 이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재산 누락 신고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 22일부터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과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넘게 줄어든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정부가 오는 11~12월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 정부가 2분기중 배당 등으로 4115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으며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68조7000억원 투입돼 117조2000억원의 자금이 회수됐다.

. 정부가 한국 국민의 60% 수준인 3000만 명에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외국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1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백신 무료 접종이나 우선접종 대상자는 다음 달 확정된다.

. 정부가 원전해체기술 개발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7배 늘어난 8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 반면 기존 핵심기술 개발 명목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해 탈원전 정책에 '대못'을 박았다는 분석이다.

. 정부·여당이 문화 분야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3차 추경에 관련 사업 예산 1901억 7200만원을 담았지만 실제 집행률은 12%밖에 되지 않으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목표치의 31%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 국토부가 갑질과 노사 갈등 등의 사유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안을 제출했다.

. 한국전력이 3년전,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태양광 시설을 2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가 원금을 다 날리고 철수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428억원을 투자해 수익률 0.18%로 56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데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태풍 마이삭에 파손된 경북 울릉항 동방파제 220m 구간이 90억원의 예산절약 목적으로 시공 직전 설계가 변경되면서 이 구간이 무너져 300억원의 복구비가 들게 됐다.

[ 경기종합 ]

.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0.2%포인트 낮아진 3.3%로 전망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은 140조원 불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게 되자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에만 맴돌아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자산·실물 괴리’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중국 기업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리해고나 정부 지원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에 국토부가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3일부터 코로나19 타격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며 1차 때 지원 금액이 3000만원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폼 팩터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LG전자가 가로로 돌리는 스위블폰(LG윙)에 이어 세계 최초로 롤러블폰 출시를 예고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의 책임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돌리고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며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다.

. 카카오톡 기업 채널에 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기업형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공동 출시한다.

. 에쓰오일이 정유부문과 화학부문 모두 부진한 실적으로 3분기에 기대이하의 영업이익을 거둘것으로 전망된다.

. 카카오의 첫 자회사 기업공개인 카카오게임즈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비상장사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예스24 등 상장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15일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의 영향을 받으며 4.50원 하락한 1,179.00원에 마감했다.

. 15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bp 내린 0.907%에, 10년물은 1.4bp 하락한 1.503%로 마감했다.

. 15일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0.65% 상승한 2,443.58에, 코스닥은 0.59% 상승한 899.46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이 1.30% 오르랐고 통신업이 0.81% 하락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해 석 달째 '0%대'를 유지했다.

.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서민금융진흥원 기금 출연 의무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휴면예금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맡겨놓고 10년간 거래가 없었던 투자자들의 예탁금까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된다.

. 연간 소득의 최대 2배 이상 가능했던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회사는 충당금 부담이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 연기금이 주가가 급등한 종목 위주로 최근 두 달간 3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 8조원가량의 순매도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 연기금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가 단독주택,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15년째 손을 놓고 있어 '동일가격· 동일세부담'의 공평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회/이슈 ]

.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만 명에 달하고 20채가 넘는 주택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16일 오전 10시 군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 개그맨 김형인씨가 도박장 개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국 제 ]

.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경제지표 호조로 다우존스 0.01% 상승, S&P 500 지수 0.52% 상승, 나스닥 1.21% 상승 마감했다.

. 15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로 2.7% 상승한 38.28달러에 마감했다.

. 15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연준이 비둘기파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0.1% 상승한 1.966.20달러에 마감했다.

.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환경 문제로 재생에너지가 주목받으며 석유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것이라는 비관적인 보고서가 업계에서 잇따라 나왔다.

.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사망 당시 머리카락 뭉치와 암살 소식을 전한 전보 용지가 경매에 나와 8만1250달러(약 9600만원)에 팔렸다.

. 중국이 연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이르면 11월 일반인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랍에미리트(UAE)는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 100세 이상을 넘는 일본 인구가 8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88%가 여성이라고한다.

[ 궁금한 이야기 ]

. 2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 재개되지만 9월 28일~10월 11일이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진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2 이하로 등교 인원이 제한되며 비수도권은 교육부와 협의해 등교 인원 제한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분의2 이상 등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 금성의 대기에서 포스핀(기체 상태의 인화수소) 흔적이 발견된 것은 지구 이외 행성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냄새가 독하고 독성 있는 포스핀은 혐기성 미생물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된 것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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