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권,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가!
[기자수첩] 文정권,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가!
  • 김경현 선임기자
  • 승인 2020.09.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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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현 선임기자
▲ 김경현 선임기자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안희정 전 장관 · 오거돈 전 시장 ·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 건만 해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판이다. 이런 와중에 윤미향 의원 건은 소름이 돋게 만들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건은 오감이 쪼그라들게 만든다.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당시 카투사 일병)의 ‘황제 군생활 의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민주당이 만나 조율을 거쳐 ‘문제없음’을 발표했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마저 서슴없이 보이는 정치적 작태에 할 말을 읽게 된다.

이후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항의성 문의전화로 국방부 민원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니, 국민적 분노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거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국민의힘 성종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서모 씨의 ‘전화 휴가연장’ 의혹을 폭로한 당시 당직사병 A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란다. 서모 씨의 어머니 추미애 장관은 당시 집권여당의 당대표였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다. 현 정부여당의 실세 중에 실세인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석연찮은 전화 휴가연기 의혹을 폭로한 A씨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말들을 덧붙여 국민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게 만들어버렸다.

더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휴가 연장은 메일, 전화, 카톡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이 논란은 바뀐 규정을 몰라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그 바뀐 규정이 모든 사병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일까.

가관이다 못해 참담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국방부 행태가 이럴 진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군대는 내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망발이 그저 헛투루 들릴 수 있겠는가. 핵무기를 가진 독재자의 오만방자한 허풍으로만 들리겠는가 말이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이 모양인데, 국민의 권익이 바로서고 지켜지겠는가. 혹여 국민권익위도 발표 전에 민주당과 만나 조율을 한 건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만약 그랬다면 이참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정권옹호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이 정권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 입맛에 맞게 짜맞추는 게 이 정권의 말하는 개혁인가. 결코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아니다. 아니, 내편을 지키겠다고 보이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바로 적폐고, 개혁의 대상이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모두 정치공세란다. 국민이 납득을 하든 말든 해명했으니 된 것이란다. 짜맞춘 규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는 전현적인 ‘안하무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다. 보수의 몰염치가 지긋지긋해 손을 들어줬더니, 그에 못지않은 파렴치를 보이며 세상없이 깨끗한 척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울분마저 느낀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부스러기로 남아 있던 정의와 공정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이다. 보수 집권당시 파산한 정의와 공정은 이 정권 들어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그럼에도 입만 떼면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 그 간악함이 차라리 무서울 정도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은다.

박근혜 정권에서 교육부 고위공직자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던 경악할 말과 현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현 정부여당은 더 대범하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文정권의 민낯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

 

newsjo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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