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4차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전망
LG전자 미국에서 냉장고 결함으로 최대 3천500달러에 합의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 국제유가 상승, 국제금값 상승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9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당·정·청이 기존에 논의되던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의견 청취 없이 추진하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며 법안 폐기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57·육사 41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 대주주 전횡 방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여야가 공조의사를 밝혀 첫 공동입법이 기대되며 일부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바꿔질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김홍걸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며 방위비 인상 압박이 우려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 국회예산정책처가 4차 추경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천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기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전망했다.

. 한국판 뉴딜펀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운영 중인 이른바 '관제펀드' 는 실적이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정 요구 대상에 오른 관제펀드는 총 12개로 나타났다.

. 연 6% 이자를 준다고 알려진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가 법 개정을 하지 못해 약속한 1%을 지원해주지 않아 이자율은 2.5~4.5%대이며 이 상품 가입자는 66만명으로 알려졌다.

. 32년만에 국회 외통위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외 공관을 시찰하지 않는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내면서 서울시가 당분간 '권한대행의 대행(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 경기종합 ]

. OECD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했던 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5%로 지난 6월보다 1.5% 올려 제시했지만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5.0%로 이전보다 0.2%P 내렸다.

.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연장·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등의재 택근무 도입 방법, 운영 방식 등의 내용을 담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선사의 운용 선박 축소 및 추가공급 지연, 중국발 물동량 급증 등으로 최근 해상운임이 급등하며 수출 기업의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생산 업체들의 재고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제품으로 평가되는 서버 D램의 4분기 가격이 3분기보다 최대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LG전자가 미국에서 냉장고 결함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최대 3천500달러(약 400만원)에 합의했으며 해당 모델은 31개·160여만대로 알려졌다.

.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하는 전지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사해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삼으며 전기차 배터리 성장을 위해 상장(IPO)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화종합화학이 미국 수소트럭업체 니콜라 사기 논란의 결말에 따라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왔다갔다 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2022년까지 상장일정을 늦출 수 있다.

. SK E&S가 200㎿ 규모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권 획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규모인 264만㎡(약 80만평) 용지에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해 연간 263G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 카카오가 `기업용 메신저`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MS, 슬랙, 네이버 등 국내외 업체들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16일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로 2.90원 하락한 1,176.10원에 마감했다.

. 16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3bp 오른 0.910%에, 10년물은 1.8bp 하락한 1.485%에 마감했다.

. 16일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로 0.31% 하락한 2,435.92에, 코스닥은 내린 896.2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업종이 2.24% 오르고 화학업종이2.43% 하락했다.

.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돈 안 되는 점포를 줄이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에 금융위가 은행 점포를 폐쇄할 때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은행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카드결제 수익이 감소하면서 카드결제 승인·중계를 담당하는 VAN사 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이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 개인투자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공모주 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지만 시간상 제약으로 10월 초 진행되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 때는 개인투자자의 일반 청약 비중이 현행 그대로 수준인 20%로 유지된다.

. 도시재생 뉴딜 1차 사업으로 서울 성북, 인천 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됐으며 오는 2024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150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 사회/이슈 ]

.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이 25.4%로 지난 4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치라고한다.

. 금감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의 주인 찾아주기를 위해 직접 금융 소비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한다.

. 수능 9월 모의평가는 영어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쉽게 출제됐지만 교육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수능을 쉽게 내지는 않을것으로 알려졌다.

. 초등생 형제가 어머니가 집을 비운 새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어머니가 과거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로 3차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충남 천안에 위치한 H업체가 지난 4~7월 충남 논산시와 천안시, 아산시, 경기도 용인시 등과 ‘가축 매몰지 소멸화’ 사업 용역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렌더링을 하지 않고 가축 사체를 성주, 횡성, 곡성 불법적으로 뿌려 악취와 오염 등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준금리 동결과 장기간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술주 주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우존스 0.13%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 0.46% 하락, 나스닥 1.25% 하락 마감했다.

. 16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 원유 재고의 감소와 허리케인 영향으로 4.9% 급등한 40.16달러에 마감했다.

. 1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제로금리 동결 영향으로 0.22% 상승한 1,970.50달러에 마감했다.

. 미국 중앙은행은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다시 동결했으며 '제로 금리' 기조를 2023년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시사했다.

. 미국의 8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6%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갈수록 줄어들어 소매판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나오더라도 의료진과 노약자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종은 내년 3분기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는 미국 교회가 늘어나면서 교회 설교를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해 주면서 교인들의 헌금 등 기부금을 전자 결제로 지원 처리해주는 뉴질랜드의 푸시페이 홀딩스의 주가가 올해 96% 상승하면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 중국 란저우에서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을 생산하면서 세균이 유출돼 인해 3000명 넘는 주민들이 브루셀라병에 집단 감염됐다.

. 48년전에 브라질에 진출한 소니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밀리는 등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브라질 마나우스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개체 수가 급증한 진딧물 떼가 차와 주택 도심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행인들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광경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포착됐다.

.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및 바레인 관계 정상화 협정에 대한 반발로 로켓탄 13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공습으로 대응한는 등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방부 민원실 통화녹취 확보로 추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져 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은 올해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이미 생산이 끝나고 병·의원 공급과 유통 단계에 접어 들어 현실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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