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지난 16일 21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양향자 국회의원만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섰다. 양 의원은 명확하고 실속있는 질의로 SNS와 네티즌 등 17일 찬사를 받았다.

양 의원은 경제분야 질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경제를 키울 미래전략이다”며 “K-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앞장선다는 목표로,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어나갈 상설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총리 등 질의를 진행했다. K뉴딜과 4차산업, 창조경제를 피력하며 추진시스템과 경제발전 절차에 무게를 실어 심도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양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쟁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우시, 시안 등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다"며"생산 차질이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날카로운 질의를 시작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 반도체 기술의 수성 전략이 절실합니다. 우리 자본을 지키고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기재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또는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과 예산이 있느냐 문의했더니“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직 기재부는 지능형 정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접목될 수 없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기재부 업무는 인공지능이 범접하지 못할 성역이 아닐텐데요. 디지털 뉴딜 주무장관으로서, 기재부 장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인공지능 AI관련 질의를 중점적으로 발언했다.  

과학 기술부 관련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바로 5G 네트워크입니다. 국내 5G망은 3.5GHz 위주로 되어있고, 진정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가능하게하는 28GHz 기반 네트워크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꼬집었다. 

또 "우리가 세계적인 초고속 무선인터넷 강국, 인공지능, 그리고 4차산업혁명의 강국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통신사업자의 28GHz 망 구축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조취를 취하고"있는냐며 4차산업관련 질의를 폭 넓게 말했다.

<양향자 의원 질의 마무리 인사>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비록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행복이고 국가의 번영입니다. 그 핵심은 미래기술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변화를 놓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제도로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 운영 관례와 상임위 회의체계를 미래에 맞게 새롭게 바꿉시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앞장선다는 목표로,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어나갈 상설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전략이자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일본이 제2차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의 제3, 제4 경제침략,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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