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며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시의회(의장 황걸연)는 18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현수 의원은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며"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설현수의원은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설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세계적 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미 취소되었거나 진행이 불투명한 행사성 축제 및 스포츠 대회 등의 경비를 줄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밀양시민께 지급해 드릴 것을 건의했다.

2020년 올해 밀양시에서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는 총 305건, 100억 8천 6백만 원으로
밀양시 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스포츠 대회는 총 30건, 12억 4천 3백만 원 이다. 이러한 불용 예산과 예비비, 재정안정화적립금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시에서는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시의 재정안정화적립금이 371억 원, 예비비 254억 원이며, 최근 수년간 5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께 이런 예산을 활용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밀양형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설의원 현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행사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 중에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광역시는 다 해당되며, 우리시보다 재정규모가 작은 무주, 영동, 울진, 거창 등을 비롯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였거나 지급 중에 있다.

최근 KBS에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비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고 하며, 특히,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했던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소비 회복세가 가장 빨랐다.

아울러,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밀양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은 경제유발효과로 작용하여 우리시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각종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연수비, 해외출장비 등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축제 및 스포츠대회 지원금은 과감히 삭감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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