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결위는 본회의 전날인 이날 오전 8시부터 추경조정소위를 가동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른다면 추경안은 추경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22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순서로 처리된다.

우선 감액 심사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약 9300억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국민의당뿐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관련 예산 삭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피해가 큰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며, 관련 예산 대부분이 대기업 이동통신사에 흘러간다는 '대기업 배불리기'란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의 효과가 불분명 하다며,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업무 등 통신량이 많아진만큼 지원 명분이 충분하다며 통신비 지급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이미 1900만명에게 무료 접종이 예정돼있고, 의학적으로 전 국민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는데다, 물량 공급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증액 심사에서는 감액 규모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10여개 사업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등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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