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수방관 규탄
세금도둑 제명 촉구 기자회견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달서구의원 업무차진비 사적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시당을 항의방문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결과 지역의 일당 독점체계가 무너지고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어 상호 견제와 감시의 기회가 생겼다. 또한 두당의 정책 쟁쟁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치의 발전을 기대했었으나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최근 터진 달서구의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이런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아직도 지역정치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나쁜 관행과 비리를 뿌리 뽑고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정책경쟁으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지방정부 곳간을 감시하기보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한 것도 부족해 앞뒤도 안 맞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다 제보자 색출, 은폐 등 대응과정을 볼때 조직적이기 까지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반응이다.

업무추진비 횡령의혹을 다시 살펴보면 가담 의원이 최소 4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회 의원이다. 달서구의회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업무추진비 사용 및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되어 당시 최상극 의장이 직접 사과하고 그해 12월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면서 조례가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 조례 따로 집행 따로 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들어난 것이 예결특위, 상반기 부의장 업무추진비이지만 2018년 업무추진비 조례제정 이후에도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 업무추진비 횡령을 눈감아 오며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침묵의 카르텔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여·야 구의원 모두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침묵해 왔고, 지금도 지역민들에게 이실직고하여 용서를 구하기보다 침묵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권근 의장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안대국 부의장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달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당사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보다 서로가 한통속이 되어 제보자 색출과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관점이다. 그래서 연대회의는 계속해서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비리를 추적하여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인가? 비리에 무대응,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각성하라!

하나, 지방정부 곳간 지키라고 뽑아줬더니 세금도둑 왠 말이냐? 업무추진비 횡령 달서구 의원 즉각 제명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함량 미달 의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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