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모 22곳 중 지구선정 절차 진행 중…연내 가시적 성과 기대
2차 공모는 생활SOC 등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키로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오는 23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2차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LH 18곳, SH 4곳)된 바 있으며,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23일부터 실시되는 2차 합동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또한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종전자산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 1.2%)를 지원하여 이주지연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형 사업 공모에 주민 동의율 50% 이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협의 중 또는 희망하는 지구이며, 사업 규모는 시행면적 2만㎡ 미만 지구이다.

공모접수는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하여 마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82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