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은 2009년 28,311명에서 2018년 68,641명으로 10년사이 2.5배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청주시가 23,909명으로 44%, 음성군이 14,625명 33%, 진천군이 10,065명 19%, 충주시 5,026명 13%로 전국 시-군-구별 현황에서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음성군(13.3%)과 진천군(12.0%)은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시군구중 최상위에 속한다.

충청북도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배움과 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며 말 그대로 다문화 사회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기반이 되어야 할 행정은 결혼이주여성 지원 수준에서 멈춰져 있다.

지난 21일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센터가 주관하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이주민노동인권센터가 주최한 '충청북도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과제' 토론회가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대 사회학과 서선영 교수는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으며 이주민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다는 사실에 놀라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충북 외국인 정책은 46개로 이중 이주노동자 사업은 3개에 불과하며 지원예산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스라랑카에서 온 시란씨(38)는 "눈물 흘리면서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있으며 숙소제공 약속을 해놓고 몇십만원씩 공제하고 잔업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며, 산재문제-의료보험-본인부담금-숙식제공-잔업수당 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은 "센터 자체 운영도 너무 힘들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시에서는 다문화 관련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며 "폭넓은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은 "이주민 노동자는 '상수'로서 기초산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에서 조차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주민세와 소득세 등 똑같이 세금을 내는 우리의 구성원이지만 정부가 지원할 때는 상수가 아닌 '변수'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도 김한기 과장은 "도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다른 사업이 먼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 이주노동자센터 우삼영 소장은 "지방자체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지자체 상황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들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 인권을 위한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어 살기좋고 질 좋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면 의회에서도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국인단체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시작한 많은 비영리 외국인지원 단체들이 경제적 자립이 되지를 않아 하나 둘 모습을 감춰가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음성외국인도움센터(센터장 고소피아) 관계자는 "음으로 양으로 비영리 외국인지원 단체들의 역할은 지자체가 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다"며 "지원이 없는 현실이지만, 오랜 세월 함께하며 한가족이 되어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생존을 위해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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