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9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스가 일본 총리와 24일 첫 전화 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정부와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7대 종단 간 방역 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다.

.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의견없이 24일 통과된다.

. 국민의힘이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고 소속 의원 48명에게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하는 등 불모지인 호남 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이 나오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상태로는 정권교체는커녕 서울시장 당선도 힘들다며 통합과 연대를 고민할 수준은 안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초 1박2일로 방한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에 방문해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기존과 다른 고체연료 중장거리 미사일 시리즈가 선보일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 포항, 경주 등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 국토부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와 임대차 제도를 중심으로 각종 문의 및 비판이 쏟아지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 정책 정보를 한곳으로 모은 ‘부동산 정책풀이집’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130억원대 전산 개발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현금, TV, 골프 접대 등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경기종합 ]

.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국내 상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상여금·성과급은 1년 새 4.2% 줄었지만, 급여는 4.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 급여가 계속 오르다 보니 기업들이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 규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고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8월 말 기준 연체율은 2017년 1.26%에서 올해 6.7%로 급상승했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신청은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속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수십 명의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국감장에 불러 망신을 주려는 정치권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서로 역할을 나누기라도 하듯이 SK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부문 계열사에서 각각 일하면서 이들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몰린다.

. 정유와 건설, 유통업 등 GS그룹 사업구조의 핵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실적이 악화된 영향으로 GS그룹 지주사인 GS가 10년 만에 시가총액이 3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 롯데정밀화학이 두산솔루스 지분 약 22%를 확보해 배터리 부품소재 부문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두산솔루스를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르노삼성차가 'XM3'의 유럽 수출 물량을 따내 연내 현지 선적을 시작하지만 물량은 당초 예상보다 약 38% 줄어든 연간 5만대로 생산 절벽 위기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최고속도 시속 320km/h로 테슬라 중 가장 빠른 모델 S 플레이드 국내 판매 가는 1억8천999만원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

. 23일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 지수와 위안화에 연동하며 0.60원 하락한 1,164.40원에 마감했다.

. 23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bp 내린 0.883%에, 10년물은 2.5bp 하락한 1.447%로 마감했다.

. 23일 코스피는 개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며 0.03% 상승한 2,333.24에, 코스닥은 0.09% 상승한 843.45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종이·목재업종이 2.25% 오르고 의약품업종은이 1.87% 하락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되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은 부동산 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 금융위가 2012년부터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과 달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은 같은 '결제 수단'이지만 수수료 규제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다.

. 카카오뱅크가 내년 하반기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며 장외시장에서는 주당 1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 할 수 없게됐다.

.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25개구 전역에서 34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서민 주택’ 기준인 6억원을 돌파했다.

.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으며, 공사비가 8천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이다.

[ 사회/이슈 ]

.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6시20분에 뜰 예정이다.

. 30대 여성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면서 7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9% 감소한 1만7080건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 수년간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면서 지난해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천249명으로 2015년 대비 30.7% 증가했으며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50명)로 나타났다.

.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40대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범죄자나 검증도 없이 100여명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국 제 ]

.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기술 기업 주가도 다시 불안해지면서 다우존스 1.92% 하락, S&P 500 지수 2.37% 하락, 나스닥 3.02% 하락 마감했다.

. 23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에도 위험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으로 0.3% 상승한 39.93달러에 마감했다.

. 2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가 이어져 2.1% 하락한 1,868.40달러에 마감했다.

. WHO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공급체계인 '코백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모은 건 필요자금 350억달러(약 40조7,000억원)의 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KN95 마스크의 70% 정도가 미세입자 차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오는 28일부터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안고 입국이 허가된다.

. 일본은행은 코로나19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필요시 추가 완화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 일본은 10월 초부터 관광 목적을 제외한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은 장기 체류를 위한 새 비자를 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 단기 체류도 일부 허용된다고함.

. 내년 1월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와 완전히 결별하면 현재 무관세로 자유롭게 오가는 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되고 각종 통관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양측 간 교역에 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베트남에서 이미 사용한 콘돔 32만개를 재활용해 판매하려던 업자가 적발됐으며 베트남인들은 매년 5억~6억개의 콘돔을 사용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의 85%는 가짜거나 성병 감염에 취약한 저품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 궁금한 이야기 ]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링크가 첨부된 문자는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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