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산업은행, 중소기업 상품 대기업에 대출···부당한 지원이자 특혜”
송재호 “산업은행, 중소기업 상품 대기업에 대출···부당한 지원이자 특혜”
  • 김경현 선임기자
  • 승인 2020.09.2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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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사 25곳에 3116억원 대출···중소 · 중견기업 상품으로 11억1100만원(금리 0.3%) 이자 감면혜택도 받아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송재호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송재호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 · 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대기업이 이용한 규모가 지난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대출심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 )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25곳에 3116억원을 중소 · 중견기업 전용상품으로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집단별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에 각각 700억원을 대출해줘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SK그룹 611억원 · 셀트리온 4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사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계열사 중소 · 중견기업 대출상품 이용내역. (자료제공=송재호 의원실)
▲ 사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계열사 중소 · 중견기업 대출상품 이용내역. (자료제공=송재호 의원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1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집단(그룹)을 의미하며, 이번에 들어난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계열사들로 산업은행에서 운영 중인 중소 · 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기업들이다.

그럼에도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의 전략특별부문 신산업(운영)자금’ ‘서비스산업(운영)자금’ ‘사업경쟁력강화(운영)자금과 같은 중소 · 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이 기업들은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 · 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음으로써, 대출 규모와 이용기간에 따라 111100만원에 달하는 이자 감면 혜택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중소 · 중견기업이 받아야 할 대출을 대기업 계열사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며, 상품지원 요건 착오(13)와 기업규모 분류 착오(12)가 구체적 원인으로 밝혀졌다.

201917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모 기업의 경우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임에도 산업은행은 상품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해줬으며, 이렇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동안 중소 · 중견기업 지위로 대출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송재호 의원은 중소 ·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을 대기업 계열사에 대출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대출 건들은 산업은행의 허술한 대출 심사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마다 발생하는 대출 착오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계열사 중소 · 중견기업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 (자료제공=송재호 의원실)
▲ 사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계열사 중소 · 중견기업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 (자료제공=송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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