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9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청와대가 해수부 어업지도원 A(47)씨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북한은 수색작업을 하는 남측의 해상경계을 ‘무단침범’으로 문제 삼아 서해경계선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증인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 정의당 신임 당대표 선거에서 당내 최대 정파인 인천연합의 지지를 받은 배진교 후보가 과반을 득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대변인 출신의 김종철 후보(50)와 원내대표를 맡았던 배진교 후보(52)가 결선에 올랐다.

. 폼페이오 방한 맞춰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다음 달 한국을 찾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올해 256조원 수준이지만 경직성 지출까지 고려하면 40년 뒤에는 6배가 넘는 1천637조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나랏빛 제동 걸 재정준칙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반론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춘 데다 강제성이 약한 탓에 재정건전성 유지의무가 지켜지지 않을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태양광·풍력발전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엔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 지자체에서 구매해 사용 중인 체온기(체온계·스마트패스·열화상 카메라)의 미인증 비율이 66.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보건소 등 방역일선에 자칫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8만여 명에 달하는 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 경기종합 ]

.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 지급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한다.

. 근로자가 원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임금이 줄고 동료에게 업무가 넘어간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이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월중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실적이 모두 줄어들면서 주식발행실적은 15조1327억원(△주식 5452억원 △회사채 14조5875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642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주력사 두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며 두산그룹은 재무위기 극복 후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그룹 전환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알려졌다.

. 한화그룹이 사기 의혹이 불거진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에 투자한 주식은 올해 11월까지 주식 매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손절매할 수 없으며 한화 측은 니콜라와 협력 관계를 고려해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연내 대규모 평가 손실이 예상된다.

. 코로나19 여파로 선박공급 부족과 수요 회복으로 선박화물운임은 급등세가 이어지는 데 비해 항공화물운임은 공급 과잉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운송 서비스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운 서비스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 운송 서비스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7%에서 2019년 2.6%로 하락해 세계 순위도 5위에서 11위로 밀렸다.

. 다음달 상장 예정인 빅히트 수요예측에서 110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전체의 30%에 불과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37개 지부로 구성돼 있는 금융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률 1.8%에 합의했다.

. 금감원이 수탁액 2000억원 이상의 사모운용사 52개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펀드 만기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해 환매중단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모가 3조원대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10월 1∼2일 버스·지하철 등 시내 대중교통의 낮 시간대 운행을 감축하는 대신, 막차 운행시간을 그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나비콜, ㈜VCNC, ㈜코나투스 등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는 곳은 6곳으로 늘어나며 운영 중인 브랜드택시는 8월말 기준 1만8천615대로 작년 말보다 7.8배 늘었다.

. 정부가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올해 900억원을 투입, 총 700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지가 폭등으로 인해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은 42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금리기조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반전세 포함)가 전세 물량을 앞질렀고 비수도권 전세물량은 57.8%감소했다.

[ 사회/이슈 ]

. 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 세계 사망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 정부가 개천절은 물론 한글날 개최를 예고한 집회들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원천 차단했으며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코로나19로 중국·태국·베트남 등의 국경 봉쇄정책으로 '탈북 루트'가 막혀 올해 1∼8월 연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모두 19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724명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 국 제 ]

.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불안에도 애플 등 핵심 기술기업 주가가 큰 폭 오른 데 힘입어 다우존스 1.34% 상승, S&P 500 지수 1.6% 상승, 나스닥 2.26% 상승 마감했다.

. 25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0.2% 하락한 40.25달러에 마감했다.

. 25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다시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0.6% 하락한 1,866.30달러에 마감했으며 주간 단위로 금값은 4.9% 내리면서 8월 중순 이후 가장 큰 주간 낙폭을 나타냈다.

. 이번 주(9월 28~10월 2일) 뉴욕증시는 미국 대선 후보 간 첫 토론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으며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 미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 SMIC(반도체 위탁생산)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중국군 활동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 중국에서 다음달 1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에 6억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술 선진국으로만 구성된 수출규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유럽연합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끌어들여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정리하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가상화폐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 과거 전쟁까지 벌였던 옛 소련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 또 무력충돌이 발생했으며 아르차흐 공화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선포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되며 연휴기간 통행료는 유료지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 기피로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수)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토)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중 의료기관에 공급된 분량이 578만명분으로 이미 접종이 이뤄진 물량이 400건을 넘었으며 현재 이상반응 발생 보고는 없으나 부작용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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