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하면 운전면허 반납률 제고 기대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 힘, 경북 안동시, 예천군)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65세이상)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했고 이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사람이 같은 기간 3만4602명에서 4만8992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데 반해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9.9%, 2016년 11.1%, 2017년 12.3%, 2018년 13.8%, 2019년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운전면허소지 노인도 5년전 24만여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난만큼 노인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복지에 있어 고령운전자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동권을 보장해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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