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화성 기산지구 개발방식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가 공공개발 방식 추진 포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다. 이 때문에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개발 방식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앞서 화성시는 2017년 말 태영컨소시엄을 기산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바 있다. 화성시는 그럼에도 태영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켰다.

2019년 12월 경에는 태영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9월 10일에는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태영SPC 조례안)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 의회는 특정 기업에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돌아간다는 점과 기산지구 토지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뒤로한 채 시 집행부가 공공개발 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또 다시 부결 시켰다. 

◆추진위 “화성시 등 공영개발 사업자들 여론 호도하고 있어”

기산지구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영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주민제안 방식의 사업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추진위는 먼저 지난 1월 화성시가 보내온 공문 내용을 지적했다. 

즉 “화성시는 주민제안 사업계획서 제출조건으로 태영컨소시엄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업자(시공자)를 요구하였다”면서 “이에 추진위는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시에서 제시한 조건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공공기여 420억원, 지하주차장 250면, 공원조성 등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등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화성시 등 공영개발 사업자들은 주민제안(환지방식) 사업이 장기화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우”라고 지적했다.

즉 “주민제안 방식 사업 추진은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토지적정가 보상, 주민재산권 보장 등으로 태안동부권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기간은 최소한 2~3년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여전히 공공개발 방식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한 시 공무원 들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도 내놨다.

즉 “시 집행부가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의 결정을 도외시 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행된 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의 이 같은 지적과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는다.

도시계획 A업체 관계자는 “화성시가 추진한 공영개발은 토지수용사업시 사업시행인가전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고 토지주 50% 이상의 취득 등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기산지구 토지주와 농민 90% 이상이 환지방식의 주민제안 사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과 집단민원 등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자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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