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 예상
공정경제 3법 올 정기국회 처리
9월 외환보유액 4205억5000만달러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10월 0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첫날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할 예정으로 국방위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최근 5년간 매년 국정감사 뒤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국감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제출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16개 중 8곳 뿐으로 교육위가 가장 많은 3년치를 미제출했고, 법사위·보건위·과기위·국토위는 2회, 문체위·여가위·국방위는 1회 미제출을 기록했다.

. 수천억 원에 이르는 펀드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관련 회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내줘 규명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된다.

.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이 불구속기소 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해 서방 망명설이 돌았던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해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 교육부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는 유초중고 학사일정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자율성을 주지만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은 확대하되, 교육청 차원의 전교생 전면등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된다.

.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이율은 연 9.125%로 국세에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가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담은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한다.

.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오류가 생긴다는 이유로 암호화가 적용된 보안 서버를 구축을 중단해 대법원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절반은 기초적 해킹 프로그램만 이용해도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지자체가 수해 방지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900곳 가까이 지정했지만, 올여름 전국을 강타했던 집중호우는 대부분 이 지역을 비껴가 지구 지정이 필요한 곳에 적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지난 29년간 한국 사회의 대표적 환경 갈등 사례였던 새만금 유역의 물이 농업·도시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을 높이려면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대구·경북 지역 소방관 약 3000여명이 뒤집힌 판결로 인해 원금 242억원과 이자 63억 5000만원을 지자체에 되돌려주게됐으며 전국 규모로는 1만 7035명이 원금 1118억원과 이자 277억원을 돌려줄 처지에 놓였다.

. 경찰관과 클럽 운영진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일명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청이 서울 강남권 경찰서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전담팀을 만들어 내부단속에 나섰지만 버닝썬 사건을 포함해 18건의 내부비리 사건 조사 끝에 징계 조치가 내려진 건은 7건에 그쳤다.

[ 경기종합 ]

.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8월 20대 이하 연령대의 구직급여 수혜자는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나고 같은 기간 20대 우울증 환자는 약 26% 늘어 전체 증가율(5.8%)보다 5배가량 증가 속도가 빨랐다.

.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 지난해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으로 신고 금액은 184억9천만원으로 유튜버 1인당 한달 평균 933만8천원을 버는 것으로,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 306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1위 공연제작사인 EMK뮤지컬컴퍼니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최근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은 존폐기로에선 공현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이 이달 26일 재개된다.

. SK하이닉스가 기존 제품에 비해 속도는 1.8배, 전력효율은 20% 개선된 차세대 메모리 'DDR5 D램'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으며 이는 1초에 영화 9편 전송이 가능한 속도이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3일(현지시각) 열리는 싱가포르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이후 리셴룽 총리 등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는다.

. 르노차 노사가 올해도 임금 단체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노조가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 신세계그룹 차원의 신사업 '스타필드'가 7일 경기 안성에서 7번째 점포의 문을 열지만 코로나19에 '주말 의무휴업 규제'까지 앞길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지난 2분기에 영업손실 85억원을 기록했다.

.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네이버 관련 상품들을 우선 노출시키고, 경쟁사들 거는 밑으로 내리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67억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신원(68) SK네트웍스 회장이 거액의 뭉칫돈을 여러 차례 해외로 유출해 총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매각 무산으로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CC 등을 보유한 금호리조트 매각을 시작으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분리매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 청약 결과 경쟁률이 606.97대 1을 기록했으며 58조원 이상의 자금이 모였다.

.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 'CT-P59'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형인 G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건당국이 밝혔다.

[ 금융/교통/부동산 ]

. 6일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과 미국 부양책 기대로 2.40원 하락한 1,161.00원로 마감했다.

. 6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bp 오른 0.905%에, 10년물은 5.2bp 상승한 1.531%로 마감했다.

. 6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 우위 수급에 0.34% 오른 2,365.90에 코스닥 은 0.49% 오른 862.5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의약품업종이 2.48% 오르고 전기·가스업종이 1.30% 하락 했다.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9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15억9000만달러 늘어난 4205억5000만달러로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 7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및 해당 지수의 업종별 지수 산출 주기를 종전 2초에서 1초로 단축한다.

. 20대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계좌는 올해 1~8월 246만 5649개 증가했으며 20대의 신용거래융자 총액은 8월 말 기준 3798억원으로 전 세대를 통틀어 8개월간 신용융자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20대가 유일하다.

. 신한카드가 차입금 상환을 위해 LG카드와 통합한 이후 처음으로 3억달러(원화 3천500억원)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한다.

. 국내 10개 증권사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시스템 장애 사고는 52건으로 피해보상금으로 114억원이 지급됐으며 같은 기간 키움증권은 17번의 시스템 장애로 60억원을 보상해줬다.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농지, 축사 등 보존가치가 낮은 이른바 '그레이벨트'를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녹지·공원 비중을 최대 40~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시도의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전·월세 물량이 72%까지 줄면서 전셋값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 서울에서 2015~2018년 매매된 주택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70%가 강남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분양권 전매 6개월이 가능해 청약자 20만명이 넘어 부산 청약 사상 최대 인원을 끌어모은 '레이카운티'의 당첨자 발표가 8일 0시에 발표된다.

[ 사회/이슈 ]

. 제14호 태풍 ‘찬홈’이 일본 열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백신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12일부터 접종이 재개되며 최소한의 위험성이 있는 48만개는 수거된다.

. 2016년 66만1707명이었던 국내 치매질환자는 지난 8월 기준 83만2794명으로 26%가량 급증했으며 실종접수는 2017년 1만명을 넘어 지난해 기준 1만2479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 지난해 고액체납 출국금지자는 1만4407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29조3599억원이다.

.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4만6195명으로 2015년 2만7647명이었던 데 비해 1.7배 증가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급기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 타국에서 코로나19을 피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2천명 가운데 13명이 항공료를 미납했으며 미납 항공료 총액은 1천945만원이다.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내과에서 상온에 노출된 무료 백신을 유료로 160명에게 접종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SAT 시험지를 용인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유출해 응시생에게 전달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우주 블랙홀을 증명한 영국의 로저 펜로즈(89), 독일 라인하르트 겐첼(68), 미국 앤드리아 게즈(55) 등 3명이 선정됐다.

[ 국 제 ]

.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양책 협상 중단지시 영향으로 다우존스 1.34% 하락, S&P 500 지수 1.40% 하락, 나스닥 1.57% 하락 마감했다.

. 6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멕시코만 인근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3.7% 상승한 40.67달러에 마감했다.

. 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움직임과 부양책 협상 중단 영향으로 0.6% 하락한 1,908.80달러에 마감했다.

. 괴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 수중 170m 깊이에서 10m 길이의 괴생명체가 수중 초음파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규모 총선 불복 시위가 벌어진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긴장 상황 방지를 위해 총선 결과 무효화를 결정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을 수 없어 연금 같은 유족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 코로나19 확진자를 빠르게 판별하는 신속진단키트를 한국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해외와 비교하면 의심환자 규모가 많지 않아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등 밀폐된 환경에서 공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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