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인가율 전국 최저 43.4%
울산 정선희 변호사, "지역간 많은 소요기간 격차는 개선돼야 할 부분"

[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울산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후 인가까지 소요된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회생·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은 울산지방법원이다.

울산지방법원의 평균 인가기간이 11.9개월, 부산지방법원은 10.7개월로 파악됐으며, 전국 평균 소요기간은 9.5개월이었다.

반면, 가장 인가기간이 짧은 곳은 서울회생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평균 6.1개월이 걸렸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을 보면 부산이 43.4%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이 48.2% 뒤를 따랐다. 이는 전국 평균 60.2%보다 10%이상이 낮았다.

가장 높은 인가율을 보인 서울회생법원 73.7%와 비교하면 25%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각 법원간 회생위원의 업무량과 어느정도 재량의 기반에서 파악될수 있다"며 "다만 법원간 너무 많은 소요기간의 격차는 지역간 차등을 야기할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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