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회수해서 보고하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 발송…“교과서 공정한 선정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을 홍보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 홍보물을 회수해서 그 내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 협조 요청』공문에 따르면 “일부 단체들이 홍보물을 일선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배포하고 있다”면서“교과용도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교과용도서의 공정한 선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라”며 해당 홍보물을 반송 또는 회수 보관조치한 뒤 이를 교육부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논란이 된 홍보책자에 대해 “『누구를 위한 역사 전쟁인가』라는 문건은 ‘미래를여는청년포럼’,‘바이트’ 및 ‘Story K’가 제작(’13.10.24.)하여 일부지역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배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수조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홍보물은 교육부가 보고한 단체들이 12쪽 분량의 책자로, 여기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한 책’으로 묘사한 반면에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서는 ‘좌편향 역사기술이 심각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망언과 표적감사를 일삼고 있다”면서 특정 정치인들을 지목해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홍보물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확인감사 당시 크게 논란이 됐고, 야당 의원들이 즉각적인 회수를 요구하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교육부의 회수조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 선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를 옹호하는 홍보물이 전달될 경우 교과서 선정 작업이 과열될 소지가 크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의 불공정행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 「소비자기본법」 위반 소지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홍보물을 발행한 단체 중 한 곳인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의 경우 작년과 올해 3차례에 걸쳐 비영리단체공익활동지원금 명목으로 1억 2,6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며 “정부예산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의 중심에 선 특정 교과서를 비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외뉴스통신=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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