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구갑)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정책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위한 것인데 정부가 많은 재정을 쏟아 넣고 있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통계를 보면 직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385만 명에서 12월 404만 명으로 20만 명이나 직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고, 자영업자 전체 수도 2017년 568만 명에서 2019년 560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많은 현장의 목소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청년 신규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경우 채용형 인턴이 급격히 줄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청년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23일 자 청와대 청원에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고 청원이 올라왔고, 35만 명아 넘게 참여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시장경제에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에는 동감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현행법에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 항상 심의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직원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를 증인으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스타항공 직원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유상 전무에게 사실상 이상직 의원 일가가 경영에 간섭해 온 것 아닌지 질타하고, 박이삼 위원장에게는 이상직 의원 일가의 경영 개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상직 의원이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시점에도 계속 월간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경영진들이 부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증인 신문과 참고인 답변을 모두 듣고 난 뒤 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스타 항공 직원들이 4월부터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고용청에 접수했는데 3개월이 지난 7월 24일에서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해당 사안에 대한 안일한 대응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사이에 주식 매각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가 불발된 다음에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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