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HUG의 업무 실수와 이로 인한 손실을 선량한 국민에게 청구한 문제점을 질의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대구 동구 신천역 까사밀라에서 지난해 발생한 대출사기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사건은 통상 전세권 설정이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 임차인(한국정보화진흥원)에게 HUG가 보증서를 발급했고, 이를 알게 된 대출 사기범이 이런 주택을 대량 매입한 후 전세사실을 숨기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잠적한 사기 사건으로 이용당한 주택은 총 39채, 원소유주는 31명에 달한다.

대출 사기범은 법인 전세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떼거나 전입세대 열람을 하더라도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음을 노리고  아파트 단지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런 주택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이러한 법인 임차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공사가  간과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며, 주택 매매 시 채무 관계가 변경될 때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등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사기범은 이 주택을 담보로 3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후 잠적했고, 2019년 7월 전세 기간이 끝난 후 34억 원의 전세금을 받지 못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결국 공사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대출 사기범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자 공사에서 31명의 원소유자에게 주택당 8천만 원 이상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라며, 소형 아파트를 전세금을 끼고 수백만 원을 투자했다가 정상적으로 매도한 소박한 서민에게 8천만 원이 넘는 청구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업무 실수로 인해 선량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류의원은 이어  증인으로 나온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에게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원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국민을 섬기는 공사가 될 것”을 부탁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원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 또한, 앞으로 법인 임차인 관련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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