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10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연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공정)과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안보) 등으로 여권의 약점이 노출됐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에게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여권 우위의 민심 지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이 대폭 증원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 총 8차례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됐으며 정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대철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들에게 민주당 밖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도울 것으로 믿는다며 ‘순차 복당’에 제동을 걸었다.

. 스가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일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가 14조원 줄면서 국세수입이 17조원이나 급감했으며 4차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8개월 만에 96조원 불어나면서 800조원에 육박한다.

. 한국도로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 대체에너지 사업의 하나인 풍력발전 사업의 비율이 85%를 넘고 있지만 부지 부적합 등으로 실제로 운영에 들어간 건 15.1%에 불과하다.

.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지만 절감 효과가 없어 정작 주택 태양광 설치가 65% 감소했다.

. 경찰청이 일선 경찰의 반발이 심한 △노숙인 보호 △청사 경비 △지역축제 관리 등을 자치경찰 업무에서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원자재 비축 사업을 벌이는 조달청이 구리·알루미늄·니켈·주석·아연·납 등 6대 비철금속의 국제 시세가 높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등 시세 예측에 실패해 해당 사업의 수익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237만원, 군인연금이 272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0만4019원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1769명으로 자발적 퇴직자가 늘고 있다.

[ 경기종합 ]

. 행정처분이 완료된 정보유출 사고 건수만 해도 상반기에만 1302만건에 달했지만 유출한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많아야 과태료 1000만원 수준에 그쳐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의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여파로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

. 코로나19로 물량이 늘어난 데다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져 택배가 1주일 넘게 오지 않는 등 배송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GM, 아우디, 볼보 등 회사와 차급을 가리지 않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 코나 전기차(EV)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대차가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 배터리를 납품하는 LG화학이 전지사업 물적분할을 앞두고 주주를 달래려 사상 처음으로 잠정실적을 발표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이슈가 터지면서 허사가 됐다.

. 경경권 분쟁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롯데그룹 상장사들의 합산 시총은 16조200억원으로 올 초 대비 21.4% 감소됐다.

. 이동통신 3사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약속하면서 월 5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출시가 예상된다.

.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승무원)~5.8배(객실승무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우조선해양 유럽지역 선주 2곳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총 6척을 2조274억원에 수주했으며 2023년 7월과 12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개학연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문구업체 모닝글로리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12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된 가운데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6.50원 하락한 1,146.80원에 마감했다.

. 12일 채권시장은 국고채 입찰 옵션과 관련한 움직임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8bp 오른 0.925%에, 10년물은 1.0bp 상승한 1.553%로 마감했다.

. 12일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0.49% 상승한 2,403.73에 코스닥은 0.22% 상승한 873.50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2.22% 상승했고 서비스업이 0.81% 하락했다.

. 자산운용사 등 투신(투자신탁) 계정이 금리 레벨 반등 등으로 지난 2주간 매집한 금융채 물량만 4조원에 이르렀다.

. KB국민은행이 새 전산시스템을 비대면 채널에 도입한 첫날 12일부터 인증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접속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새 행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5명 중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차기 Sh수협은행장 선출이 불발됐다.

.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며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짧아진다.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6년 간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지역에 따라 깡통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이슈 ]

. 오늘 13일부터 지하철·집회·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와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는 음료나 음식 등을 섭취하는 순간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반면 사무실 등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오늘 13일부터 만 13∼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된다.

. 지난 8월 16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50여일 만에 다시 찾은 첫날에만 국내 신규 확진자 97명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확산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살처분 가축을 매립한 부지 근처에서 재배된 농산물 4건 중 1건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

.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 99%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지만 식약처는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손을 놓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국민 한 사람당 수산물 섭취량이 58.4kg으로 세계 1위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를 생(生)으로 먹다가 기생충에 감염돼 양눈 모두 오른쪽 시야만 흐려지는 특이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보고됐다.

.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0명이 미납한 세금이 1조1천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온라인 도박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이 1,632억을 체납하며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464억원(2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국가고시 재응시 거부로 인턴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또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수 있음을 시사했다.

.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옮기는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포획에 나선 엽사가 3천만원이상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성 착취물 대화방인 'n번방'의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 경북 상주 인터콥선교회 연수원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 신도 등 3천여 명이 모여 1박 2일간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학이 20대 연주자를 음악대 교수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을 조율하는 등 공정성 논란으로 전ㆍ현직 교수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법원에 빛 7억원의 상속을 포기하고,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 국 제 ]

.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하며 다우존스 0.88% 상승, S&P 500 지수 1.64% 상승, 나스닥 2.56% 상승 마감했다.

. 12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리비아와 노르웨이, 미국의 생산 재개로 원유 공급 증가 우려가 커져 2.9% 급락한 39.43달러로 마감했다.

. 12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0.1% 상승한 1,928.90달러에 마감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테스트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 지난 여름 중국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 배달된 정체불명의 씨앗은 조사 결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낸 나팔꽃·양배추·장미 등 단순 식물 씨앗으로 ‘브러싱 스캠’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한다.

.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남태평양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다.

[ 궁금한 이야기 ]

. 시중에 판매되는 손소독제 123종에서 호흡기는 물론 피부와 눈까지 손상시키는 '염화벤잘코늄'이 포함됐으며 스프레이로 알려진 '분사형 소독제'는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7일 한·미관계에 공헌한 인물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밴 플리트 상’ 온라인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며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힌것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존엄을 무시했다며 문제로 삼고 있어 삼성전자가 BTS가 모델인 자사 제품을 중국 온라인에서 삭제했으며 휠라(FILA)도 BTS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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