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매년 약 4,540억 원이면 국공립대 등록금의 무상이 가능하므로 2021년 2학기부터 국공립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매년 약 4,540억 원〔국공립대 등록금 1조 4,210억 – 국공립대 장학금 9,670억 원 = 4,540억 원〕이 소요된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 540억 원이 국공립대 소요액에 포함되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세계 37개 나라의 국공립대 등록금이 무상이며, 그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1인당 GDP)이 낮은 나라가 25개국이나 된다.

초등학교를 5년, 중학교를 2년으로 하여 각 1년씩 단축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엔 모든 학생이 2년간 기술직업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대학 교육 없이도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독일 등 유럽(보통 3년제 대학임)에 있는 3,4년제 일반대학과 동급인 3,4년제 기술직업 대학을 도입하여 기술직업을 중시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대학교 간 서열화가 적어져 사교육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UN이 발표한 세계 인구는 2019년 77억 명에서 2050년 97억 명을 거쳐 2100년에는 109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통계청(2019.8.28.)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에는 3,929만 명, 2117년에는 2,082만 명이 될 것이다. 한국의 학령인구(만 18세) 대학교 가능한 인구는 2020년에는 51만 명이, 2024년 43만 명, 2035년에는 38만 명, 2067년에 25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다.

필자는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교육 없이 아이를 많이 낳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을 확신한다.

/실력 있고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저자 (천안중앙고 교장 은퇴) 김만태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