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6일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두한 것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화록을 불법 유출한 김무성과 권영세도 소환 조사 하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의 내용이다.



< 성 명 서 >

검찰은 대화록 불법 유출한 김무성·권영세도 소환조사하라

어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대화록의 이관과정 누락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대화록 누락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대화록 누락사건에는 집중되었지만, 정작 훨씬 중요한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의지는 사실상 없다는데 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소환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그 유불리에 따라 수사의 방법과 범위, 수위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에 다름 아니다.

작년 12월 14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은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는 국정원이 올해 6월 24일 공개한 발췌본과 토씨까지 같은 내용이었다.

더구나, 김무성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해줘서 결국 공개를 못했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쭈욱 읽었다"라고 발언했다. 자신이 대화록을 유출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NLL대화록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역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것은 컨틴전시 플랜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권 대사는, “(대화록의)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깐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차원에서 NLL대화록을 대선에 활용하고, 집권 후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당시 여당 선대위의 최고 핵심인사 2인이 대화록 유출을 위한 은밀한 작업들을 벌이고, 실제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본인들의 자백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7일 민주당의 고발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 방침은, 새누리당과 검찰이 벌이는 연애편지 놀음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덧붙여, 대화록 누락사건과 관련해서는 흘리기와 중간수사결과 발표까지 동원해 언론플레이를 벌여온 검찰이,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꿀먹은 벙어리를 자임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야말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보위를 위한 황교안 장관발(發)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던질 수밖에 없다.

법의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해야 하며, 치우침이나 기울어짐 없이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검찰은 반드시 새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더욱 중요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NLL대화록 유출 커넥션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저울눈을 속이면 패가망신한다’는 옛말을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한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더 이상 정권과 집권여당의 울타리 뒤에 숨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본인들의 주장대로 대화록 유출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오해받을 일도 없었다면 떳떳하게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인의 미덕은 당당한 자기양심에 있다는 것을 십수년 넘게 정치를 해 온 여당의 두 중진 정치인들이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인지,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 남을지는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2013년 11월 7일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김관영 김기식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박남춘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유은혜 은수미 이학영 임수경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내외뉴스통신=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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